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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 이민비자 (영주권)

1. 취업 이민비자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5 가지 순위로 나누어집니다. 1순위부터 3순위 (EB-1, EB-2 and EB-3)는 일반적인 취업, 또는 특기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수속이 진행되고, 4순위 (EB-4)는 종교이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순위 (EB-5)는 투자이민인데 일반적인 취업이민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취업이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을 제공하고 취업 영주권을 진행해 주기로 합의한 스폰서 회사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결정되면, 지원자 각자의 학력과 전공, 경력, 등에 의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순위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할지가 결정됩니다.

1. 취업 이민비자

취업이민 2순위(EB-2)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본인의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는 전문직 (Professionals), 숙련직 (Skilled Workers), 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 포지션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인정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실무 경력이 없는 경우 2년제 직업학교에서 이수한 과정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특정 학위나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4순위 (EB-4)는 성직자 및 종교 관련자가 신청할 수 있는 종교이민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이민 신청자는 미국에서R-1 종교비자로 신분을 유지해 오다가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직 종사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는 종교이민의 신청자의 기본 자격 조건은 쉽게 충족시킵니다. 신청인은 또한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 보고, Payroll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성직자 로서의 풀타임 업무를 주/월 세부 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이 꼭 갖추어야 하는 또 하나의 필수조건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종교직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을 주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줄 수 있는 재정능력 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낮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이러한 재정능력 부분입니다. 보통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재무정보조차 이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formational tax return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이 없고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만 하는 것이지만, 이민국은 IRS에 Form 990을 이용해서 접수된 교회 재정 보고서만 있으면 교회의 재정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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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본사 또는 지사에서 미국 관계회사로 파견되어 근무

L-1 주재원 비자v. E-1 무역 주재원 비자/E-2 주재원 고용인 비자

L-1주재원 비자와 E-2고용인 비자는 한국기업이 미국 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또는 새로 설립될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을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미국내 본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L-1 주재원 비자만이 해당됩니다).  L-1과 E-2비자 모두 한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 지사간에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며,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한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한국에 위치한 본사가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L-1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에 비해 E-2비자는 한국 회사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를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미국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의 국적 역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L-1비자는 또한 파견 직원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즉, 다른 회사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스카우트)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E-2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L-1비자를 좀 더 세분화하면, 본사에서 간부직급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L-1A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첫 승인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7 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L-1B 비자는 본사에서specialized knowledge 가 필요한 기술직 직종으로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첫 승인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5 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케이스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 년 정도의 운영비를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L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후에는 미국지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장 체류기간은 7년, 또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은 미국밖에서 체류해야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도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L-1A비자와 동일하게 간부직급으로 일하게 될 분들과 L-1B 비자처럼 지원자가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E-2비자는 어떤 자격으로 파견이 되든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국적 기업 관리자/임원 (EB-1C 영주권)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는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경영진 및 매니저는 소위 주재원비자로 불리우는 L-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영진 및 매니저와 개념상 동일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 등으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니저 급 이상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종종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 전문직 취업 비이민비자 학사 학위 필수 (H-1B비자)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비이민비자로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비자가 있습니다.  H-1B비자는 해당 직종이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직 직업군임을 증명해야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건축 설계사 등이 H-1B 전문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요리사, 미용사, 치과 기공사, 웹 디자이너 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사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H-1B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전문직 자격에 대해 이민국에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지원자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Job Offer) 를 받아야 하고,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신청서가 허위, 위조로 판명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현지주재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서류심사와 스폰서 회사로의 직접 방문 등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1B비자는 일년에 85,000개 (20,000개는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먼저 추첨을 하고, 여기서 뽑히지 않은 석사학위 소지자와 나머지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65,000명을 뽑게 됩니다.)의 제한된 숫자의 비자가 발행되기 때문에 매년 추첨 형태로 심사 대상 지원자들을 거릅니다. 이 추첨을 무사히 통과해서 이민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비자가 발급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의 유효한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6년의 체류기간 만기 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6년 체류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동반가족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단기 농업노동자 또는 계절 노동자 (H-2A 비자)/농업 이외의 단기 노동자 (H-2B 비자)

H-2A는 농장에서 일하거나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등 단기 농업 또는 계절성 노동자들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로 적용 대상국에 한국을 비롯해 8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2A 비자를 스폰서 하려는 고용주는 해당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되어 일할 자격을 갖추고 또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의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H-2B는 농업을 제외한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 회계연도에는 6개월에 3만3,000개씩 총 6만6,000개의 비자가 82개국의 적용 대상국에 발급되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H-2A 및 H-2B 대상 국가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H-2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H-1B의 동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5. 교환 교수 또는 해외 단기간 인턴 등 (J-1 문화교류 비자)

인턴이나 교환교수 등으로 미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한 J-1 문화교류 (exchange visitor)비자가 있습니다.  J비자는 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로서, 그 목적은 미국 정부가 장려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와 연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J-1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턴, 방문교수나 연구원, 의사, 교사, 국제기구 또는 정부 방문자, 학생, 캠프상담원(Camp counselor) 그리고 미국가정의 보모(Au Pair)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해당 프로그램마다 합법적 체류기간 역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년까지 다양합니다.  J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신청인(Sponsor)이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미국국무성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신청인은 개인, 법인체 혹은 비영리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J비자를 취득할 때, 가장 주의 할 사항은 본인이 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Two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면, waiver를 제출해서 2년 거주 조건을 면제받아야 체류기간 종류 후 미국 내에서 바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J-1비자 소지가가 2년본국거주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DS-2019 좌측 하단에”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또는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라는 내용이 있는 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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