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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주권(green-card) 유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주 의사란 미국에 주거주지가 있고, 실제로 살고 있으며, 세금 보고와 운전면허 갱신 등의 사실관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은 시민권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여전히 미국법상 외국인이며,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은 관련 사항들을 신경 쓰셔서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해외 여행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시에 “Arriving Alien” 이라 하여 입국자격(admissibility) 를 국토안보무 산하의 CBP입국심사관에게 재량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신청시와 지문날인시점 두 시점에는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최초 발급시 2년간 유효하며, 연속해서 신청시 2년연장, 그리고 세번째는 1년짜리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의 지속성이 단절됩니다. 그 결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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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민법 265조에 의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기록을 남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그린 카드 (I-551) 분실/만기

우선 영주권의 증명인 “그린 카드 (I-551)”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했거나 그린 카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그린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법적인 의무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갱신을 하고, 분실을 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그린카드가 필요합니다. 2018년 9월 20일부터 USCIS는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만료를 앞둔 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 (I-90)’ 온라인 접수와 관련한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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