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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발휘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발휘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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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A 영주권)

최고 특기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로 최고의 능력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갖춘 자는 취업 1순위의 최고 특기자 항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 특기자 로서의 능력은 종사하는 분야에서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특기자”에 대한 이민법의 해석은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경력, 명예의 전당과 같이 특출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가입이 허락되는 저명한 단체의 멤버쉽;

2) 업적에 대한 각종 보도기록;

3) 심사위원 등으로의 참여;

4) 관련분야에 탁월한 기여를 한 저명인으로부터의 추천서;

5) 관련분야에서의 저술활동, 전시회;

6) 관련분야단체의 창립이나 활동에 결정적 역할;

7) 업적으로 인한 상당히 큰 보수; 그리고

8) 업적으로 인한 큰 상업적 성공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이러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입증에 매우 깊고 다양한(extensive)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이민비자 (EB-1B 영주권)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으로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학문(academic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 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 과 같은 취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자를 두고 있는 사기업체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취직 증명서류도 인정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위에서 본 EB-1A의 10가지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 놓은 6가지 기준 중에 적어도 2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깊이 있는 보충서류로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EB-1A영주권이나 NIW와는 달리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단체, 기관 또는 고용회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면제됩니다.

3.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 및 공학자 등 전문직에서 특출한 능력 보유자 - NIW (EB-2 영주권)

NIW-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에 고용주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고학력 취득자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NIW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자는 일하는 분야자체가 고유한 장점을 상당히 내재한 분야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청자가 일할 내용은 미국 전역을 전반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같이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처야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즉,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필요성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관계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주변 대부분의 peer 들에 비해 미국 국익에 훨씬 더 많은 기여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해야 한다면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권위있고 저명한 추천인들을 (5명 정도) 빨리 섭외해서 구두로라도 우선 승락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논문출판, 발표, 구체적인 성과, 업적 등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이 부분을 또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으로써 제일 적합한 사람은 물론 관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추천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업적을 인정받는 추천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인과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컨퍼런스같은 곳에서, 또는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추천인을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의 논문이나 성과, 업적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추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과 가까운 추천인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천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추천인들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4. 체육, 과학, 예술, 교육 그리고 사업 등에서 탁월한 능력 보유자 (O비자)

O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O비자 특기자의 스폰서인 고용주가 이민국에 특기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먼저 그 해당 분야의 관련 단체(Peer Group)로부터 초청에 관한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을 받은 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특기자 비자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민국은 자문 의견서를 참고하여 입국하려는 자가 정말로 특출 나고 독특한 인물인지, 또는 입국하려는 자와 그의 일이 정말로 특별해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지 판단합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특기자 비자(O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O-1 취업신분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로서, ‘뛰어남 (Prominence)’, ‘특출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 그리고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세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기준인 ‘뛰어남’은 공연 예술과 관련된 연예인과 독창적인 재능인, 또는 기술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연예인과 공연 관계인들은 그들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일상인들 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로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출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진 명성을 얻고 자신의 분야를 선도하는 높은 수준의 성취여야 하지만, 그 성취가 국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번째 기준인 ‘특출한 능력’은 체육인과 사업, 교육, 과학 등 타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해당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극소수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 기준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능력과 인정을 요구하며,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O-1 청원을 심사할 때 이민 국은 청원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증빙자료들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텔레비전이 아닌 매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연예인, 감독, 무대 디자이너 등은 영화나 텔레비전보다 한결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저 ‘뛰어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일을 하려 한다면 특출한 성취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저명한 스타의 활동에 필수적인 보조자로 입국하려 한다면, 그는 그 스타가 출연하는 연예 프로젝트나, 또는 미국 밖에서의 제작작업을 포함하여, 또는 그와 연속한 영화나 텔레비전의 제작 프로젝트에서 과연 없어서 안 될 사람인지를 먼저 판정 받아야 합니다.

5. 국제 수준급 경기나 행사, 상호 교환 프로그램, 또는 독특한 문화적 공연에 참가하는 예, 체능인 (P비자)

예, 체능인 비자를 P 비자라 하며, 연예인(Entertainers)이나 체육인(Athletes) 중에서O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 대신 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1, P-2, P-3, 그리고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P-4비자로 나뉩니다. P비자 소유자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간은 문화 행사 공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적으로 P 비자 소유자는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P-1 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 체육인은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Team)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 (Contract)와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소속되었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은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P-1비자의 예는 태권도인으로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 선수로서 입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xchange)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Artists)이나 연예인(Entertainers)에게 주어집니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 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교포 단체에서 문화 행사 중의 하나로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고전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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