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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면

1. 소액 투자 비이민비자 (E-2 비자)

소액투자 비자인 E-2는 미국과 다른 개별 외국국가들 간의 양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미국에 상당한 금액의 사업 투자를 하여 이를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E-2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로 신청해서 입국할 수 있고,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50,000에서 $100,000정도를 적당한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에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150,000정도는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하시는 자본금의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영리를 위한 사업에 위험을 감수하여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그 투자된 자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2년씩이나 미국에 투자한 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매 2년 연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예: 투자사업의 합병, 매도 또는 취득 등)에는 새로운 E-2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E-2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E-2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들도 E-2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E-2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EAD)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동반 자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동반자녀는 21세가 넘어가면 F-1이나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green-card)을 취득하여야 합법적인 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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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이민비자 (EB-5 영주권)

EB-5는 소액투자 비자인 E-2보다 열 배 정도의 투자금액을 요구합니다. 최소 $500,000 또는 $1,000,000를 투자하고 10자리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취업 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사람은 최소 $500,000 이상의 투자로 투자액이 감소됩니다. EB-5 영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의 취득으로 시작해 2년 이후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입니다. 2년 후에 투자 이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조건 삭제(Removal Condition) 라고 합니다. 조건 삭제를 심사하는 이유는 투자이민 신청 당시 투자자가 이행한다고 한 사업 계획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조건 삭제 시에는 사업성보다는 투자한다고 한 투자 금액에 관한 조사가 주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통상1년 ~ 1년 6개월 이내의 빠른 시간 내에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E-2 비자와 달리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투자자가 반드시 미국에 상주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직업에 제한이 없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단 조건부 영주권의 발급이후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국내 (1년중) 6개월 체류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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