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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기록에 대한 해결책"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기록에 대한 해결책

1. Section 245(i) 특별조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AOS; Adjustment of Status)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1) 합법적인 미국입국,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며; 2) 미국 입국 후, AOS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불체자”)는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면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INA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Section 245(i)입니다.

INA 245(i)의 적용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 승인가능한 이민비자 청원서 (취업을 통한 I-140, 가족초청을 통한 I-130, 또는 특별한 경우의 I-360 또는 I-526)나 노동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 그 당시 ETA 750)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미국내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해당 비자청원서나 L/C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1) Properly Filed; and 2) Approvable when filed 되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245(i)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이 확실하다면, I-485제출시 Supplement A라는 form작성, 함께 제출하고 $1,000의 penalty를 내면 됩니다.

2. Section 245(k)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또는 신분 변경기간에 대해서는 I-485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245(k)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조항으로서, 의도치 않은 단기간의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기록에 대해 사면을 받아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245(k)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즉 밀입국하지 않았어야 하며), 영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245(k)를 적용 받을 수 있는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 기간은 I-94의 체류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I-485접수 일자까지의 기간입니다. 불법 고용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고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고용이 끝난 날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여 18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생신분 소지자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일을 했다면, 현재 F-1학생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245(k)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한 학기 정도 안 다녔거나, H-1B 취업 비자로 있는데 갑자기 해고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다면, 245(k) 조항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통한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합법적인 체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민국이 조금은 너그럽게 대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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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601 웨이버

위에서 설명한 245(i)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of Inadmissibility)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가족초청의 I-130의 승인을 미국내에서 받은 후, 이 승인서를 근거로 I-601A 신청을 해서 임시 면제 (Provisional Waiver)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I-601A waiver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8월 말부터 이 I-601A가 확대 조정(‘Expansion’ of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of Inadmissibility) 되어 실효 중입니다. 확대된 I-601A waiver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도 포함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가족초청 이민에만 제한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이민 비자 category에 적용이 되어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가족초청의 우선일자 (최소 5-6년)를 기다리고 있던 자녀분들이 취업이민으로 방향을 바꾸어 I-140승인을 받은 후, I-601A waiver를 통해 1-2년 안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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