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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90 day rule’- 반가운 업데이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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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발표한 ‘90-day rule’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30/60 day rule’이라는 이민국의 기존 룰을 대체한 새로운 법안으로서, 이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난 후에, 조금 급하게 진행한다면 30일 후에도 신분변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90일로 늘림으로써 입국시의 비자와 그 체류 목적이 다른 신분으로의 미국내에서의 변경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가 해외 공관들의 업무지침인 FAM(Foreign Affairs Manual)에 90-day rule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은 특히 F-1학생들과 다른 비이민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은 90-day rule의 적용 범위에 대한 용어가 “A nonimmigrant in B or F status, or any other status prohibiting immigrant intent”에서 “A nonimmigrant in B status prohibiting immigrant intent”으로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즉, 미국 입국 후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입국 의도의 misrepresentation 또는 fraud’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을 오직 B-1/B-2비자 (비즈니스/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혹시라도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90-day rule 조항 때문에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B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에 대해 ‘dual intent (비이민의도로 입국했지만, 후에 이민의도를 갖게 되는 것)’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지침변경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입국시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고, 그 변경될 새로운 비자 발급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한 것 자체로 misrepresentation이나 fraud로 간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활동들을 나열한 관련 규정 자체에 ‘May’와 ‘A possible’이라는 단어를 새로 넣어서 그러한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9 FAM 302.9-4(B)(3) g. Activities that May Indicate A Possible Violation of Status of Conduct).

 

입국시에는 단기간 관광 계획만을 가지고 B-2비자로 입국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한 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달 정도 체류를 하던 중에 우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결과가 좋아서 미국에 올 때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음반계약과 장기 공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사는 외국인 연주자의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고용과 그에 따른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입국시의 B-2비자를 O-1B (흔히 예술가 비자로 불리는)신분으로 변경하는 청원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분변경 제출 시점이 연주자의 미국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무조건 그 연주자가 입국시 이민국을 속이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지침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우연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인생의 soul mate를 만날 수도 있고, 늘 이루려고 노력해왔던 꿈을 드디어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을 갖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등의 인생의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적지 않은 이민자들의 사정이 어느정도 이해되고 존중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흔치 않은, 정책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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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즉 언제 문호가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매달 국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칼럼을 통해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7월 11일에 발표된 8월의 visa bulletin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 (EB-1)와 3순위(EB-3)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16년 7월로, 2순위 (EB-2)의 우선일자는 2017년 1월로 후퇴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나라별로 quote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즈음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했습니다. 즉, 그 해의 quote내의 취업영주권이 회계연도 전에 다 소진되면, 그 시점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는 당해 케이스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장기 펜딩 중인 케이스들 (우선일자가 2-3년 전인 케이스들)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0월달 visa bulletin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따른 quote가 반영되므로 다시 정상적인 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러한 현상이 한 달 정도 빨리 보여지는 것인데, 이는 올해 그 만큼 취업 영주권 신청자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quote도 빨리 소진되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8월과 9월에 인터뷰가 잡혀 있는 취업영주권들은 남아있는 quote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보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진행을 위한 I-485를 제출할 수도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매달 이민국에서 visa bulletin의 내용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므로 (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이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에 대해 한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현재 나라별로 다른 quote로 진행되는 취업 영주권에 대해 단일quote로 진행하자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물론 상원을 통과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 내용이 법제정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취업영주권은 현재보다 진행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과 인도,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의 취업영주권 지원자들과 같은 pool에서 quote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8월 visa bulletin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가족초청 영주권 중 F2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 영주권 진행이 C (Current)로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족초청 영주권 중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category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뿐이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경우는 지난 4월까지도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듯 보이더니 7월 visa bulletin부터는 바로 영주권이 제출 &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는 가족 영주권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불법체류 기간이나 불법으로 고용되어 일한 기록이 있으면 신분조정 자격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온 분들 만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상담을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그런 영주권이 있기는 합니다. 투자이민, 즉 EB-5라고 불리는 영주권 취득 절차입니다. Employment-Based를 뜻하는 EB가 앞에 붙긴 하지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필요 없고 노동 승인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등, 일반 취업 영주권과는 아주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EB-5 투자이민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 사업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2년 동안 1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투자금액에 대해 이민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은 그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형성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투자금액 도움을 받았다면,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관한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되면 투자이민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미국 내 투자할 사업체입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이민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로 인정을 받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 요건은 사업체가 설립되어 투자되는 지역 조건과 그 지역에 따른 투자액수 (실업자가 많은 지역은 50만불, 그 외의 지역은 100만불이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소 10명의 고용창출에 적합한 사업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투자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거나 EB-5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것인데, 사업체 운영보다는 미국 이민 자체가 목적인 투자이민 지원자분들은 대부분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프로젝트를 경영 감독할 필요가 없고, 10명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되는 인원들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지역센터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민국이 관리 지정하는 센터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민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그 사업체가 제공하는 투자들이 검증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사항은EB-5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2년 후에 투자 이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재심사를 받고 그 조건부를 삭제하는 추가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 당시 투자자가 이행한다고 한 사업 계획을 확인 받는 과정으로서, 투자 금액에 관한 조사가 주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투자이민은 많은 자금 (최소 50만불 이상)을 필요로 하고, 최근 지역센터를 통한 이민사기 행각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진행 방식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지난 주에 이어 한국 (또는 제 3국의) 국적의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 영주권 스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풀타임 고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F-1 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개인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영주권 스폰서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의 교육 정도와 직무 경력에 따라 어떠한 포지션도 스폰서가 가능하며, 스폰서 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최저 학력, 경력 그리고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까지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와 긴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1순위부터 5순위가 있습니다. 이 중 1순위 (EB-1: 일부 사업가,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노동인증서 없이 영주권 진행 가능), 4순위(EB-4: 종교인들을 위한 영주권), 그리고 흔히 투자이민으로 알고 계시는 5순위 (EB-5)는 약간 다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인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신청한 후 구인광고를 해야 하고, 광고가 끝나면 노동청에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약 8-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민국에 취업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이민국 인터뷰가 의무화된 이후로 영주권 승인까지 최소 5-12개월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1.5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취업 청원서 (I-140)심사에서 이민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고용주가 해당 포지션에 책정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제출한 tax return의 순수익이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은지를 체크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직원이 이미 H-1B나 E-2 비자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적정 임금의 차액만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 tax return상의 순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으로도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은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부터 지급하면 되고, 영주권 수속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직원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취업 청원서 (I-140)승인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인터뷰 절차)는 직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