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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8

시민권 신청? 아니면, 영주권 먼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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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분들이 급증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시민권 진행절차가 2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권 진행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영주권자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 오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곧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는데,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주권의 증명인 "그린 카드 (I-551)"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해도 영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그린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법적인 의무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갱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린 카드의 갱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그린카드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실 때에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아니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하시는 시점이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태라면, 그린카드를 먼저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린카드 갱신은 I-9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40의 filing fee(지문채취 비용 포함)가 듭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하시는 시점에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그린 카드 갱신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펜딩 상태에서 그린 카드가 만료되어도 위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본인의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가셔야 하거나, 직장에서 또는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유효한 그린 카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이민국 office에 InfoPass appointment (https://my.uscis.gov/appointment) 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N-400 접수증을 가지고 I-551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I-551스탬프는 Alien Documentary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stamp라고 불리우는 표식으로서,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결론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540의 그린 카드 갱신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I-90이라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외에도 최근 그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처음 준비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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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1)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 2)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또는 3년이 경과; 3) 일정기간 미국에 지속적 (Continuous Residence), 실질적 (Physical Presence) 거주; 4) 도덕적 품성을 유지; 5)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 test); 6)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 그 외의 영주권 취득자는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취득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별거로 결혼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아닌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5년중 2년 6개월,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5년과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거주기간을 만족하였더라도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지속적 거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입국한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나 폭행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많은 경우 집행 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교육을 받은 후 형사 기록이 말소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법상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표기하고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 시민권 신청에서 중요한 거주요건 2.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는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s test), 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Civics test와 English test는 시민권 신청시에 50세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20년 (15년) 이상이면 모국어로 Civics test를 할 수 있고 영어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일반적인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꺼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며 확인을 하고,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의 가장 큰 이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합법성” 확인입니다. 만약 본인 영주권이 가족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취득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였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 거절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인터뷰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시민권 인터뷰_본인의 준비만으로는 부족
  • 미국 시민권 시험 인터뷰 질문 100개의 질문과 답을 공유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을 제출할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최소 20년이 되면 100문제 중에 20문제만 습득하면 됩니다. 첨부 : 100문제 첨부 : 20문제
  • 트럼프 행정부는 USCIS의 새 강령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이민국의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강령에서는 대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체계 관리와 미국의 가치와 국토, 국민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민 요청을 판정한다'로 바뀜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국토 수호 등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과 강령들이 발표되자 최근 많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에 정리된 거주요건입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 그 중 30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하고; 3) 영주권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했어야 하며; 4)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번 해외에 나갔을 때의 해외 체류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1) 번 조건인 "미국에 5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거주의 "지속성"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생활을 서류로 증명함 (tax return, lease agreements, bank statements 등)으로써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적이 단절됩니다. 그 결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외국체류시 Re-entry permit을 받아 나가시는데,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