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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시민권(citizenship) 취득의 자격과 절차

1 comment

Edited: Mar 1

 

1.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1)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

2)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또는 3년이 경과;

3) 일정기간 미국에 지속적 (Continuous Residence), 실질적 (Physical Presence) 거주;

4) 도덕적 품성을 유지;

5)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 test);

6)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 그 외의 영주권 취득자는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취득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별거로 결혼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아닌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5년중 2년 6개월,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5년과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거주기간을 만족하였더라도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지속적 거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입국한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나 폭행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많은 경우 집행 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교육을 받은 후 형사 기록이 말소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법상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표기하고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 시민권 신청에서 중요한 거주요건

 

2.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는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s test), 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Civics test와 English test는 시민권 신청시에 50세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20년 (15년) 이상이면 모국어로 Civics test를 할 수 있고 영어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일반적인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꺼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며 확인을 하고,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의 가장 큰 이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합법성” 확인입니다. 만약 본인 영주권이 가족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취득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였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 거절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인터뷰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시민권 인터뷰_본인의 준비만으로는 부족

지난해 변호사님이 도와 주신 덕분에 시민권 보완서류를 잘 마무리하여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호사와 다른 시각으로 항상 고객 입장에 서서 배려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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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권 시험 인터뷰 질문 100개의 질문과 답을 공유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을 제출할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최소 20년이 되면 100문제 중에 20문제만 습득하면 됩니다. 첨부 : 100문제 첨부 : 20문제
  • 트럼프 행정부는 USCIS의 새 강령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이민국의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강령에서는 대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체계 관리와 미국의 가치와 국토, 국민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민 요청을 판정한다'로 바뀜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국토 수호 등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과 강령들이 발표되자 최근 많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에 정리된 거주요건입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 그 중 30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하고; 3) 영주권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했어야 하며; 4)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번 해외에 나갔을 때의 해외 체류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1) 번 조건인 "미국에 5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거주의 "지속성"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생활을 서류로 증명함 (tax return, lease agreements, bank statements 등)으로써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적이 단절됩니다. 그 결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외국체류시 Re-entry permit을 받아 나가시는데,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인 법안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내 사회, 정치적 기류로 인해 그 동안 영주권자로 지내오던 많은 이민권자들이 급히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 수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오바마 전 행정부 때보다 약 87% 정도가 급증했다고 하니, 시민권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던 시민권 발급기간이 최근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시민권 취득 절차의 또 하나의 변화는 인터뷰에서의 거절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주로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꺼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며 확인을 하고,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범죄기록이 없는 – 예전에는 수월하게 인터뷰를 통과하셨던 – 많은 분들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는가’, 또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 유지한 사실에 대해 증명하라’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에는 시민권 인터뷰의 가장 큰 이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합법성"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 아버지의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해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A군은 성인이 된 후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쭉 자라왔고,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며, 사소한 주차위반 같은 범죄기록도 없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A군은 본인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직종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은 것인지, 영주권을 받은 후 그 회사에서 일하며 받았던 W-2와 급여목록을 제출하라는 추가 서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A군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아버지의 취업 영주권이므로, A군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이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A군의 아버지가 당시에 본인은 영주권으로 만족하고 향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만 받고 바로 그 회사를 그만 두어 W-2와 같은 증거제출이 어렵다면, A군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A군의 아버지의 취업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bona-fide intention to work가 인정되지 않아 아버지의 영주권이 소급되어 말소됨은 물론, 함께 영주권을 받았던 모든 가족들의 영주권까지 함께 말소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최근 시민권 인터뷰는 본인에 대한 준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영주권이 가족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취득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자칫 자신의 시민권 신청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현재 갖고 있는 영주권마저 잃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