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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8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 = 자녀의 시민권 자동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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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기조로 인해 그 동안 망설이고 있던 많은 영주권자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 9월 11일 이후에는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RFE (Request For Evidence)라는 이민국의 너그러운 (?) 추가 보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발효되는 9월 11일 이전에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자신의 시민권 취득이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CCA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자녀는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을 통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 됩니다: 1)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2)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 3) 시민권자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그 자녀와 거주 했었음을 증명.

 

부모님이 자녀가 18세 미만인 시점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18세가 넘은 시점이라도 위 세 가지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자녀분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 전, 영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같이 미국에서 키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녀분은 전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라도 자녀분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로 돕는 편이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문서화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민권의 문서화는 보통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나 미국 여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여권 발급이 시민권 발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여행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여권발급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SSN등을 신청하는 등의 미국정부 관련 절차를 위해서는 시민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신청 시점에 14살이 안 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할 의무가 면제되니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빨리 시민권 발급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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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1)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 2)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또는 3년이 경과; 3) 일정기간 미국에 지속적 (Continuous Residence), 실질적 (Physical Presence) 거주; 4) 도덕적 품성을 유지; 5)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 test); 6)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 그 외의 영주권 취득자는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취득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별거로 결혼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아닌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5년중 2년 6개월,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5년과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거주기간을 만족하였더라도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지속적 거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입국한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나 폭행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많은 경우 집행 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교육을 받은 후 형사 기록이 말소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법상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표기하고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 시민권 신청에서 중요한 거주요건 2.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는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s test), 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Civics test와 English test는 시민권 신청시에 50세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20년 (15년) 이상이면 모국어로 Civics test를 할 수 있고 영어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일반적인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꺼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며 확인을 하고,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의 가장 큰 이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합법성” 확인입니다. 만약 본인 영주권이 가족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취득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였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 거절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인터뷰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시민권 인터뷰_본인의 준비만으로는 부족
  • 미국 시민권 시험 인터뷰 질문 100개의 질문과 답을 공유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을 제출할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최소 20년이 되면 100문제 중에 20문제만 습득하면 됩니다. 첨부 : 100문제 첨부 : 20문제
  • 트럼프 행정부는 USCIS의 새 강령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이민국의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강령에서는 대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체계 관리와 미국의 가치와 국토, 국민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민 요청을 판정한다'로 바뀜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국토 수호 등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과 강령들이 발표되자 최근 많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에 정리된 거주요건입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 그 중 30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하고; 3) 영주권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했어야 하며; 4)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번 해외에 나갔을 때의 해외 체류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1) 번 조건인 "미국에 5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거주의 "지속성"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생활을 서류로 증명함 (tax return, lease agreements, bank statements 등)으로써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적이 단절됩니다. 그 결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외국체류시 Re-entry permit을 받아 나가시는데,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