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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0

콤보 카드 (EAD) 재발급 – 제 때 신청하기만 하면, 6개월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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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Adjust of Status)서류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I-485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해서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 일명 콤보 카드 (combo card = work permit PLUS travel permit)의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스폰해 주는 회사에서 EAD를 통해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 유효한 EAD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근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한 EAD유지는 본인이 늘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EAD에 관한 새 규정을 발행하였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정은 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고, 이러한 재발급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민국이 90일 내에는 무조건 EAD의 승인이나 거절 결정을 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때 재발급 신청만 한다면, 발급절차의 지연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EAD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민국에서는 더이상 EAD 신청서를 90일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새로운 규정은 이민국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90일”이라는 강제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현재 EAD의 진행기간은 최대 180일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 즉, EAD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EAD를 재발급 받지 못해서 합법적인 근로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발표한 규정에서는 EAD재발급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8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으로부터 재신청 접수증을 받는 즉시, EAD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부터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EAD의 재발급 승인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60일 생기는 셈입니다. 이 자동연장 규정은 I-485 제출 후 펜딩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일한 직업군의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EAD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추가 요건입니다.

 

본인의 EAD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최대 180일 전 즈음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계획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 편히 EAD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L비자, E비자, H비자의 dependents, 그리고 DACA는 이 자동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category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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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이민EB-5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 청원이 가능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이 최초 도입된 이래 최근 투자금의 회수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제시되었던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은 매 해, 매 분기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고 개정안의 결정은 매번 미루어 지면서,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6월말,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의 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7월 24일에 이민국은 Federal Register에 EB-5 투자이민 최종 개정안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 11월 21일부터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계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 내용은 바로 ‘투자금의 인상’이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에서의 가장 주목할 내용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투자금 인상이며, 그 동안의 예측치인 50% 정도를 훨씬 웃도는 80%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최소 투자금이었던 $1M은 $1.8M으로,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 고용 촉진 지구)의 $500,000은 $90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5년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투자금 자동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결정을 서두르셔서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중순 이전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그 동안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TEA 결정권한을 국토안보국(DHS)으로 이전시킴으로써 TEA에 대한 설정/관리/통제 권한이 연방정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는 고용이 필요한 인구 2만명 이하의 소도시, 교외 지역으로서,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고실업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의 상한선을 대도시에 비해 낮게 설정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TEA가 조정,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B-5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승인은 자금출처 입증과 투자금액 지출, 향후 사업성 전망 등에 대한 완벽한 서류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급하시더라도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불리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인과의 결혼은 국적과 신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나 시기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초청의 영주권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혼에 의해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2년 만기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은 ESTA로 입국 후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며,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약혼자의 신분으로 우선 미국으로 초청 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약혼자 비자인 K-1비이민 비자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자로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초청하기 2년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I-129F라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승인서류를 이전 받으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에게 통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보내줍니다. 인터뷰시 자세히 묻는 질문은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혼식을 미리 해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나, 혹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등이 있으면 이것을 지참하여 인터뷰 시험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K-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K-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K-1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I-485를 제출하여 신분 변경하는 추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영주권자 (이민 비자)가 됩니다. K1비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미국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받는 비자라면, CR1비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이민 비자, 즉 영주권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CR1 미국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혼인 성립요건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라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번역본을 구청에 제출해서 Verification of Marriage를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증명서류들과 I-130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면, 조건부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됨은 물론이고 고용주의 절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대가로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 AC21(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21 106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조건은 첫째,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Approved I-140), 둘째, 신분 조정 신청(I-485)을 제출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어야 합니다. 즉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I-140을 청원해주었던 고용주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 물론 그 '다른 회사'나 옮기는 '직장'에서의 직책이 처음 제출했던 고용주와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에 속해야 합니다. - 처음의 I-140가 승인이 되고 I-485 펜딩 (pending)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고용주에 대해 Labor Certificate (LC/ Perm)을 새로 받을 필요없이 기존의 I-140와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고용주가 이미 승인 난 I-140을 철회하는 등, 고의적인으로 영주권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AC21규정은 H-1B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AC21 105조는 H-1B소지자가 I-129 form을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고용주 변경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의무 근무기간은 없습니다. H-1B 상태로 현재 고용주를 위해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했다면, H-1B 소지자는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절되면 그 즉시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H-1B신분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날때까지 이전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