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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8

이민절차의 지연으로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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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서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로서 언제나 문호가 열려 있으며, 이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의 취업이나 가족을 통한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dependent의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진행 케이스의 펜딩 (pending, 계류)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21세가 넘어 버린다면 ("age-out")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펜딩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지원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2년 미국의회에서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아동 신분 보호법)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보호법에서는 이민비자가 유효하게 된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해당 이민 청원서의 펜딩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이민법상의 미성년 자녀로 간주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군의 할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머니는 A군의 어머니를 기혼자녀로서 초청하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하셨습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당시 A군은 19세였으며, I-130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청원서의 승인 시점에는 20.5세로 미성년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대한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는데 (A군의 어머니가 승인된 I-130을 근거로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 3년이 걸려서, A군의 나이는 22세가 되어서야 A군의 어머니는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130청원서가 승인된 시점에는 A군이 20.5세로서 미성년 자녀였지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A군은 22세가 되어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 어머니의 I-485신청서에 자녀로서 함께 기재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 (CSPA)를 A군에게 적용해 보면, 현재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시점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의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인 18개월 (1.5)을 차감하여 이민법상 아직 미성년자인 20.5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의 I-140청원서의 펜딩 기간 만큼을 차감해 주면 아동 신분 보호법을 통해 인정받는 나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 신분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케이스의 펜딩 기간, 즉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 위함으로, 아이러니하게 펜딩 기간이 짧은 케이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 A군 케이스에서 I-130 청원서와 관련서류 준비를 잘 하고 별 지연 없이 케이스가 잘 진행되어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I-130의 승인시점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기혼자녀의 이민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간은 3년으로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호가 열린 시점의 A군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펜딩 기간인 3개월을 빼면 21.75세이므로, 오히려 빨리 승인된 청원서의 해당 자녀가 이 보호법을 통해서 미성년자로서의 신분을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민케이스를 의뢰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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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이민EB-5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 청원이 가능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이 최초 도입된 이래 최근 투자금의 회수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제시되었던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은 매 해, 매 분기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고 개정안의 결정은 매번 미루어 지면서,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6월말,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의 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7월 24일에 이민국은 Federal Register에 EB-5 투자이민 최종 개정안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 11월 21일부터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계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 내용은 바로 ‘투자금의 인상’이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에서의 가장 주목할 내용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투자금 인상이며, 그 동안의 예측치인 50% 정도를 훨씬 웃도는 80%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최소 투자금이었던 $1M은 $1.8M으로,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 고용 촉진 지구)의 $500,000은 $90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5년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투자금 자동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결정을 서두르셔서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중순 이전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그 동안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TEA 결정권한을 국토안보국(DHS)으로 이전시킴으로써 TEA에 대한 설정/관리/통제 권한이 연방정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는 고용이 필요한 인구 2만명 이하의 소도시, 교외 지역으로서,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고실업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의 상한선을 대도시에 비해 낮게 설정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TEA가 조정,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B-5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승인은 자금출처 입증과 투자금액 지출, 향후 사업성 전망 등에 대한 완벽한 서류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급하시더라도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최근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Adjust of Status)서류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I-485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해서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 일명 콤보 카드 (combo card = work permit PLUS travel permit)의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스폰해 주는 회사에서 EAD를 통해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 유효한 EAD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근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한 EAD유지는 본인이 늘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EAD에 관한 새 규정을 발행하였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정은 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고, 이러한 재발급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민국이 90일 내에는 무조건 EAD의 승인이나 거절 결정을 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때 재발급 신청만 한다면, 발급절차의 지연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EAD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민국에서는 더이상 EAD 신청서를 90일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새로운 규정은 이민국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90일”이라는 강제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현재 EAD의 진행기간은 최대 180일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 즉, EAD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EAD를 재발급 받지 못해서 합법적인 근로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발표한 규정에서는 EAD재발급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8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으로부터 재신청 접수증을 받는 즉시, EAD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부터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EAD의 재발급 승인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60일 생기는 셈입니다. 이 자동연장 규정은 I-485 제출 후 펜딩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일한 직업군의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EAD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추가 요건입니다. 본인의 EAD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최대 180일 전 즈음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계획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 편히 EAD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L비자, E비자, H비자의 dependents, 그리고 DACA는 이 자동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category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불리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인과의 결혼은 국적과 신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나 시기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초청의 영주권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혼에 의해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2년 만기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은 ESTA로 입국 후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며,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약혼자의 신분으로 우선 미국으로 초청 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약혼자 비자인 K-1비이민 비자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자로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초청하기 2년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I-129F라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승인서류를 이전 받으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에게 통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보내줍니다. 인터뷰시 자세히 묻는 질문은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혼식을 미리 해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나, 혹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등이 있으면 이것을 지참하여 인터뷰 시험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K-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K-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K-1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I-485를 제출하여 신분 변경하는 추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영주권자 (이민 비자)가 됩니다. K1비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미국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받는 비자라면, CR1비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이민 비자, 즉 영주권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CR1 미국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혼인 성립요건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라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번역본을 구청에 제출해서 Verification of Marriage를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증명서류들과 I-130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면, 조건부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