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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8

이민국의 막강해진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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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이민국에게 제출된 이민청원서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등의 근거가 확립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그 청원서의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고, 동시에 해당 청원서의 신청자를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막강한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우선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정책은 이민국 심사 후 거절 (Deny)결정이 난 케이스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민국이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을 발견했거나, 펜딩 기간동안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거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에 거절결정과 동시에 이민국 재량으로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추방 절차의 시작인 NTA(Notice to Appear)발행에 대한 결정은 주로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민국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해 줌으로써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추방 집행절차를 바로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즉, 이민국의 케이스 거절결정이, 최악의 경우, 바로 추방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 교환방문(J), 직업훈련(M) 등의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정책으로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취업(H-1B)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거절될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이어 발표된 정책은 이번 9월 11일 이후에 제출되는 케이스들에 적용될 정책입니다. 이민국은 그 동안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의 케이스 승인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부족한 서류의 보완이나, 증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No Possibility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의 판단에 의해 RFE나 NOID발행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이민케이스를 준비하실 때, 처음 시작단계부터 케이스의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도 예전에는 RFE에 응대만 잘 하면 무사히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운이 좋으면 RFE나 NOID로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이민국 직원들이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추가적인 절차를 굳이 거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RFE나 NOID없이 거절결정이 바로 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민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NTA를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적용되니 이 두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 이민자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합니다. 저 또한 이민변호사로서 더 큰 책임감과 중압감이 느껴지는 정책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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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법원에서 NTA(Notice To Appear: 추방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TA에는 케이스의 사실 관계, 구체적인 추방 근거, 그리고 피고가 언제까지 재판에 나와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문이 붙여 있습니다. 일단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입니다. 추방을 면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구제방안(Relief)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기록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로 인한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자진 출국하면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고, 미국 재입국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둘째로는 추방 명령 (Removal)의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자격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소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한지 7년 이상이 된 영주권자가 요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비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모두 범죄기록이 없으며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요청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판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긍정적인 요소 – 고용관계, 재산이나 사업체, 지역사회 활동 및 기여도 - 등이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 조정 상태 (AOS: Adjustment of Status)인 경우에 해당하는 옵션으로서, 추방 재판의 중단입니다. 즉, 본인의 신분이 I-485서류를 즉각적으로 접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예: 취업영주권 1순위 또는 NIW,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 자녀 케이스들)에 해당이 된다면 I-485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근거로 이민 법원에 재판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서인NTA를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 단계부터 차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NTA에 통지된 날짜에 반드시 이민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에 관련 구제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며칠 전, 우리나라 뉴스에 스리랑카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 변호사여서 그런지, 이 뉴스를 듣자 마자 비슷한 취지의 미국 이민법 내용이 떠올라 이번주 칼럼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미국도 이 뉴스 내용처럼 자국민 보호와 국토 안보에 자기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군인과 군인 직계가족에 대한 각각의 기록에 대해 사면해 주는 Parole in Place (PIP)와 Deferred Action (추방유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waiver 를 신청해서 한국에서 대사 인터뷰를 거쳐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직계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밀입국이 사면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나 ESTA를 통해 입국은 했지만, 신분 유지에 실패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은 Deferred Action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는 21세 이하의 어린 자녀부터 다 자란 성인 자녀, 또한 기혼 자녀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I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군인 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현역에 근무했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DEP (Delayed Entry Program)이나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에 등록되어 기본 훈련을 받으며 현역대기 중인 군인 가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PIP는 1년의 기간으로 승인을 받고, I-94를 발급받아서 work permit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입국 기록에만 적용되므로,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위험에 대해서는 PIP로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DACA상태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군인)에서 DEP이나 MAVNI에 등록되어 있는 (즉, 아직 현역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군인의 가족은 PIP대신 Defer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은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만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서, 승인 받으면 2년간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읽어 보셨듯이, 이 두 제도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가족 중에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하셨던 분 (심지어 고인이 되신 경우도 해당됩니다.)이 있고 불법체류나 밀입국 기록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혜택 축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혹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미국내에서 I-485서류를 제출해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밀입국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단기간의 불법 체류기간이 있거나 생계를 위해 잠시 불법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 이 자격 요건으로 인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또는 신분 변경기간에 대해서는 I-485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245(k)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45(k)는 취업 영주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영주권이나 투자 영주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45(k)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즉 밀입국하지 않았어야 하며); 2)영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 미국 내에 체류했으며; 3) I-94의 체류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I-485접수 일자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불법 고용의 경우에는 기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3)의 기간이 불법으로 고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고용이 끝난 날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생신분 소지자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일을 했다면, 현재 F-1학생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245(k)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한 학기 정도 안 다녔거나, H-1B 취업 비자로 있는데 갑자기 해고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다면, 245(k) 조항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통한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합법적인 체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민국이 조금은 너그럽게 대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부 규정을 잘 들여다 보면 그 적용 방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B-2 신분으로 입국한 A군의 I-94에 적인 B-2비자의 만료일이 2018년 3월10일입니다. A군은 합법적으로 체류(stay)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1월1일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F-1신분 변경 도중에 운좋게 직장을 구하게 되어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고, 모든 절차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 1일에 I-485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I-485를 제출한 시점인 10월 1일까지 F-1에 대한 신분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는 A군이 B-2비자가 만료된 3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즉 180일을 초과한 이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 (status)유지에 실패했다고 보아 245(k)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했던 I-485서류는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stay)’하는 것과 합법적인 ‘체류 신분 (status)’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245(k)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