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S MUST OPEN IN THE FALL!!!


오늘의 칼럼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7월 6일)에 트윗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날, 미국 국토안보부 (DHS)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골자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등록한 F-1학생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잃게 되므로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에 남고 싶다면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F-1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 학점 수가 한 학기에 3학점, 한 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OVID-19확산이 심해지면서 지난 봄과 여름 학기에는 이러한 이민법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온라인 수업을 제한된 학점 이상을 수강하더라도 F-1신분 유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한 예외 적용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7월 6일자 발표된 정책을 통해 COVID-19확산이 아무리 심해져도 F-1신분 유지를 위한 법률 적용은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외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하더라도 경제를 오픈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 방향, 지금의 모든 미국의 어려움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꾸준한 책임 회피,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그의 트윗이 표현하는 바가 뚜렷이 반영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하버드 대학이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COVID-19상황을 고려할 때, 교수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대학교들은 “안전”과 “재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대부분 지방정부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학비를 내면서 미국 대학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을 압박하면서 COVID-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이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오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이러한 재정 문제 뿐만 아니라 “Justice”를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서 COVID-19로 인한 수많은 예외 조항 적용에서 해외 유학생들 만을 배재한다는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책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책이 발표된 지 이틀만에 하버드와 MIT는 DHS (국토 안보부)와 ICE (이민세관단속국)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정책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 학교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F-1 신분을 소지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정책 내용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복구불능으로 망가졌지만,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의 Justice는 복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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