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ealth Insurance, NO Immigration Visa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민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1월3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는 고용주를 통해 미국 입국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자비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foreseeable) 미국에서의 의료비용을 자비로 낼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통한 영주권 발급 규제 법안(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0월 11일자로 연방법원에서 시행정지 판결 결정)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신청자들에 대한 규제라면, 이번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를 신청한 이민자들에 대해 비슷한 성격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기재된 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approved health plan)들은 1) 고용주를 통한 회사 건강보험; 2) 정부 보조 없는 개인 건강보험; 3) 가입기간이 최소 364일인 여행자 보험 등의 단기 보험; 4)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메디컬 플랜; 5) 가족이 가입한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보험과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보험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이민의 길이 막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이나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배우자, 그리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가족와 합류하는 경우가 아닌 신규 이민자들이 이민 비자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3일 이전에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미국 내 망명자 및 망명 신청자, 입양인 미국입국자, 투자이민 비자 신청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 초청 케이스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그리고 단기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건강 보험 없이는 이민 비자도 없다”는 행정명령의 이민 규제효과가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건강 보험은 비싸고 복잡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고, 직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금액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을 통해 이민자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2020년 미국 대선의 이슈인 건강보험과 이민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트럼프의 대선정책으로도 보입니다. 가족 초청이민 보다는 능력제 이민으로 전환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이 그대로 보여지는 행정명령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 규제법안들이 법정소송에 걸려 있고, Publlic Charge와 관련된 법안을 포함한 상당수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시행 중지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도 실제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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