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지금부터 고용주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이 전문직 취업 비이민비자 (H-1B)에 대해 사전 공지했었던 “고용주 전자 사전등록제” 실시를 확정했습니다. 과거 H-1B의 접수 시작일자는 매년 4월 1일이었고, 2-3일 안에 그 해의 할당량이 모두 접수되어 4월과 5월 중에 lottery (추첨 제도)를 거쳐서 선택된 지원 서류들만 심사를 했습니다. 이 lottery과정에서 탈락된 지원서류들은 고용주와 신청자에게 반송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은 H-1B지원자와 고용주가 자신들의 케이스가 lottery과정에서 당첨되지 못할 확률이 50%가 넘고, 이렇게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된 지원서류 및 해당서류들이 이민국의 심사관의 책상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반송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서 지원서류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민국은 고용주 전자 사전등록제 실시를 통해 고용주들의 이러한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자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는 2020년의 H-1B 접수 시작일자는 변동없이 4월 1일이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에서 추후 공고 예정) H-1B고용주들이 고용주와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이민국 H-1B 전자 시스템에 먼저하고, 이 사전 등록된 케이스들이 그 해의 할당량을 넘으면 추첨을 통해서 케이스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고용주와 해당 외국인 고용자들만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H-1B지원 서류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실시되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의 정책 방향을 보면서 이민변호사로서 H-1B지원자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미국에서 Job을 찾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미국의 큰 회사들도 H-1B시스템이나 절차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소수의 몇몇 외국인 지원자들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H-1B진행 절차에 있어 “고용주 전자 사전등록제”라는 큰 변화는 고용주가 스스로 그러한 제도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의 고용주들이 친절하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분이 능동적으로 각종 due date에 맞추어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발표된 이민국의 가이드라인대로 3월 중순 정도까지 회사 정보와 지원자 분의 업무 정보를 이민국 H-1B전자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월부터는 지원자와 회사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019년도 저물어가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으로 1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고용주 사전등록 시기인 3월 중순이 다가올 것입니다. H-1B비자를 통해 내년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에게 모든 H-1B 비자 절차를 맡겨 놓은 채 마음 놓지 마시고, 본인의 신분 문제와 관한 한 주도적으로 행동하셔서 소중한 취업의 기회를 신분 변경 절차- 특히 단순한 절차상 실수-때문에 잃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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