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이민비자 신분의 영주권 취득]


미국 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 E-2가 많이 진행됩니다. E-2신분은 최소투자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큰 액수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고, 2년의 체류 기간의 갱신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E-2신분으로 취업과 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E-2신분으로 가족 전체가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E-2신분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E-2 체류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귀국 의지입니다. 즉, E-2비이민비자 신분의 단기 체류 의향만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1B나 L-1신분은 같은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향후에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겠다는 의향을 갖는 것, 즉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H나 L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영구 의향을 동시에 인정해 주는 Dual Intent 신분 (비자)라고 합니다. E-2비자는 발급 요건만으로 본다면 이러한 Dual Intent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만,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1997년에 이민국이 정책 발표를 통해 미국내에서 I-485를 통한 영주권 신분 변경에 있어 E-2신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거절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2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치며 정착 생활을 하던 많은 E-2신분 이민자들이 취업 영주권 등의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주재 영사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외무부의 E-2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외무부의 심사 기준인 Foreign Affairs Manual에 따르면, 이전에는 E-2비자 신청자가 해외 (본국)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체류기간 이후에 본국 귀국에 대한 의사표현만 확실하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Foreign Affairs Manual의 관련 문구가 비자 신청자의 본국 귀국 의향을 “영사에게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귀국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등의 정황 증빙 등의 자료를 준비해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E-2비자 신분에서 미국내에서 I-485를 제출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은 이민법상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일단 시작했다면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E-2비자 연장을 받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영사 재량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 절차가 미국 내에서 일단 시작된 후에는 본국 영사관을 통해야 하는 비자 연장이나 해외 여행은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와 결과들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주의가 요구되며,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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