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고용주가 매각/합병된다면?


E-2비자는 개인이 소규모 창업을 통해 미국에서 살고자 하시는 경우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E-2 비자를 통해 직원을 많이 파견합니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들도 L-1비자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보다는 E-2비자를 통해 직원과 간부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L비자와 H비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연장도 신규 발급처럼 심사하면서 회사나 고용주 입장에서 확실성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의 E-2직원분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를 A회사라고 가정하고, 이 A회사는 미국에 B, C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김씨가 B라는 자회사의 사무장 (Manager/Executive)으로 파견되기 위해 E-2비자를 받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에서 E-2비자로 근무하던 김씨가 갑자기 미국의 다른 주에 위치한 C라는 자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자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C라는 자회사는 B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였지만,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본사와의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김씨의 업무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C회사에는 사무장이 이미 다른 분이 있었지만, 비슷한 간부급의 직책으로 이전 B회사에서 받던 연봉과 거의 동일한 연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2고용주의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김씨의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은 본사가 동일한 자회사에서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Nonsubstantive Change”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한국 본사의 간단한 supporting letter만으로 동일한 E-2비자로 C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경우로는 김씨가 B자회사에 파견될 때, 사무장이 아니라 B회사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Essential skill로 E-2비자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김씨의 Essential skill을 C회사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자회사에서는 E-2의 다른 자격 조건인 간부급으로 직책이 바뀌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의 내용도 기술직에서 전반적인 경영관리로 바뀌었고, 연봉도 이전보다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씨 개인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E-2고용주의 합병이나 매각으로 인해 직책이나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 “Substantive change”에 해당합니다. 즉, 본사가 동일한 자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와 업무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I-129라는 form을 제출해서 Pre-Approval을 받아서 고용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은 개인 케이스보다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각 상황에서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이민 절차 관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 절차는 물론, 회사의 인수나 합병절차를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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