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음주 운전) – 더욱 엄격해진 이민국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 (GMC- 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본인이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GMC 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5년 전 시점부터 시민권 선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미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겸직)은 두 번 이상의 음주 운전 (DUI: 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유죄 판결 (conviction) 이 이민 신청자의 GMC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음주 운전 (DUI)이라는 용어는 미국 50개의 모든 주에 적용되는 불법 행위로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운전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결정으로, 2 개 이상의 DUI는 이제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 범죄행위 (CMT-Crimes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됩니다. CMT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얻거나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 CMT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이미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 한 사람도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Crimes of Moral Turpitude가 도대체 어떤 범죄들이기에 미국 정부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요? CMT는 악의 (evil intent)를 가지고 행한 모든 범죄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방화, 납치, 횡령, 인신매매, 협박, 횡령, 위조, 위증, 등이 이러한 CMT에 해당하는 범죄들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관여하려고 한 시도조차도 CMT에 해당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로,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전 최소 5 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온 경우에는 CMT적용을 배제합니다. 또한 행정적 또는 규제적 성격의 범죄는 CMT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들의 예로는 무질서한 행동 (disorderly conduct), 이민 위반, 도박, 알코올 위반, 총기 위반, 비방 및 세관 위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DUI)도 과거 이 범주에 포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위 결정으로 인해 두 번 이상의 음주 운전 기록은 이제 CMT로 간주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Good Moral Character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난관이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는 시민권 뿐만 아니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 또는 연장할 때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CMT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GMC증명이 필요한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 두 번 이상의 DUI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DUI 범죄를 저지른 기간 동안에도 도덕적 품성이 양호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각기 다른 법률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분류하고 할당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CMT를 저질렀거나 DUI기록이 두 개 이상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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