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부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이민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관련 공약 중 첫번째라고 할 수 있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청소년 추방 유예)프로그램 복원”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현실화되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을 통해 지난 주에 DACA 프로그램의 복원 명령이 내려졌고, 이 에 따라 국토 안보부 (DHS)와 이민국 (USCIS)은 12월7일에 각 홈페이지에 DACA 신규 신청서, 2년짜리 갱신 청원서 및 임시 여행증 (Advance Parole)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정책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되어 시행된 이민 구제 제도로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청소년에게 임시 취업 및 여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며, 불법 체류로 인한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DACA등록이 금지되어 왔고, 기존 DACA 등록자들의 2년이었던 연장 기간이 1년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여행 허가증의 발급도 중단되어 미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시도하기 전인 2017년 9월 5일 이전의 상태로 DACA를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DACA 프로그램 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조건도 2017년 9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12 년 6월 15일 기준으로 1)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어 2) 현재 재학 중, 고등 학교 졸업 이상 학력, 또는 군복무를 마친 3) 31세 미만의 불법체류 성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범죄 (felony)나 심각한 수준의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 이상의 일반 경범죄 (misdemeanor) 이력이 없고, 국가 안보와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DACA 신규 신청 및 갱신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면 2년간 해외 여행과 미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셜 넘버를 발급받고, 운전 면허증의 신규 발급 및 갱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DACA의 전격적인 부활에서도 보여지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는 현재 미국내에 체류중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내지 대규모의 이민법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이민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을 다시 ‘이민자의 나라’로 표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이민 제약 정책을 과거 오바마 정부때로 돌이키고 이민 장벽을 허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법 관련 공약과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 및 연방 규정 등의 적절한 입법 과정을 거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민자분들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희망적인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미국 현실에 비해 너무나 낙후된 미국 이민법 시스템 자체가 현명하게 개혁되는 행정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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