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영주권 신분유지


COVID-19로 인해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아닌 해외에 계신 영주권자 분들 중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 문제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영주권 신분 유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해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그린카드로는 사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린카드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귀국(SB-1)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B-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국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며, 여전히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사관도 COVID-19로 인해 SB-1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미국으로 입국한 후에 입국한 공항의 CBP직원에게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직접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CBP 직원들은 유효한 그린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입국을 허가해 줄 재량권이 있으므로 시도해 볼만 합니다. 또한 CBP직원이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는 I-193 양식 (여권 및/또는 비자 포기 신청서)과 수수료 ($585)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최장 2년까지 신분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해외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의 만료일자를 지나서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재입국 허가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미국에 재입국하기 어렵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시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분들이 추가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내 실질적 & 지속적 거주’ 요건입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 그 외의 영주권 취득자는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5년중 2년 6개월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5년과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 (연속성)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거주기간의 조건을 만족하였더라도 6개월 이상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체류한 신청자는 거주의 연속성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직장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신청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에 남아 있었고,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했었다는 증빙을 제출한다면 연속 거주를 중단하는 이 가정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지속적 거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한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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