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신분 유지


미국 내 COVID-19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과 휴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던 이민자분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로서의 적격성 여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본인의 영주권 진행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E-2고용인 비자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의 비이민비자 소유자분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OVID-19의 여파로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악화된 경우는 고용주가 영주권 진행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고용주의 이러한 단기적인 재정능력 악화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취업 영주권에 필수적인 고용주의 재정능력 증명은 우선일자 (L/C 제출일)부터 최종 승인까지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택스 리턴이나 신청자에게 지불되고 있는 급여 기록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스폰서 고용주에게 갑작스러운 적자나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택스 리턴이나 급여 기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총 운영 기간, 과거의 매출이나 택스 리턴, 향후 성장 추세, 규모, 전체 직원 수, 그리고 단기적 재무 상태 급변의 원인과 복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고용주가 COVID-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재정능력 감소를 겪고 있다면, 향후 I-140을 제출하는 단계에 위에 설명 드린 보충 서류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가장 자주 받고 있는 관련 문의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 때 문제 없을까요?”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COVID-19로 인해 실직을 해서 받는 실업급여는 정부보조 수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E-2나 H-1B등의 취업을 근거로 유지되는 비자 소유자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H-1B비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강제 무급 휴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생산적 시간에 대해서도 약속된 임금을 받아야 체류 신분이 유지됩니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는 것도 고용주가 amended petition을 다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즉, H-1B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고용주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런 부담 때문에 해고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고용주에게 자발적 무급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 본인이 신청하는 자발적 무급휴가는 이민법상 임금을 받지 않아도 신분 유지를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shelter in place 명령과 같은 직장과 관계없는 상황으로 인한 비생산적 시간은 이민법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받지 않아도 신분 유지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이민자분들은 다른 고용인들이 받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보다는 체류 신분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더 힘들고 아픈 현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Stay safe and Hang i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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