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노동 허가증 (EAD)


전례 없는 비상사태인COVID-19로 인해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기치 않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 역시 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으며 재개된 지금도 인원수와 운영 방법에서 제한된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이민국(USCIS)의 업무 지연 사태 속에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증 (EAD)의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접수 후 승인까지 최소 6-7개월이 걸리는 것은 다반사이며, 승인이 되었는데도 EAD카드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허가증 승인으로 발급되는 EAD카드는 영주권 신청자나 학생 등의 비이민 비자, 난민 신청자 등의 체류신분 자체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로 이민국에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증명서입니다.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EAD카드를 발급받아 고용주에게 I-9이라는 양식으로 근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 노동 허가증 신청에 대한 승인서(Form I-797)까지 받은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정작 EAD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을 할 수 없거나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에는EAD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 관련 피해를 당한 이민 신청자들 약 7만5,000명이 오하이오주 연방 법원에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 과정을 통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임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EAD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일단 노동허가 승인서 (Form I-797)를 고용주에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EAD와 I-9 관련 가이드 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https://www.uscis.gov/i-9-central/form-i-9-verification-during-ead-production-delays-due-to-covid-19). 고용주들에게 I-9양식의 노동 승인에 대한 증거서류로 EAD카드 대신 I-797양식의 노동허가 승인서를 인정해 주라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해당 노동허가 승인서의 Notice date (공시 날짜)가 2019년 12월1일에서 올해 8월20일 사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1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이 노동 허가증에 대한 승인서만으로도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입니다만, 노동 허가증 발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 신청자들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범위가 좁은, 그리고 그 적용도 한시적인 임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민 신청자들에게 있어서 EAD카드는 신분 증명과 고용 허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증명서라는 사실과 과거에는 EAD발급이 3개월내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EAD카드 발급의 지연사태에 대한 이민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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