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이민 절차 현황


COVID-19 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은 물론 미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 이민 관련 절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월에는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들이 비자관련 업무 중단과 모든 인터뷰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이민 정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두 번이나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F-1학생비자 관련 행정명령은 다행히 빠른 법적 대응으로 그 시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내에서의 이민국(USCIS)의 서류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만 대면 서비스(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대면 서비스의 중단과 최소화로 인해 의도치 않았던 수혜를 받은 케이스들도 생겼습니다. 인터뷰가 필수였던 케이스 중에 서류 제출 상태에 큰 이슈가 없으면, 인터뷰 없이 바로 승인이 나는 운 좋은 케이스들도 몇몇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민국 시스템에 지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EAD(임시 고용허가증)나 영주권의 발급/재발급시 지문 채취를 다시 하지 않고, 바로 발급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예상치 않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월에 대규모의 이민국 직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이민 케이스들의 적체 현상이 예상됩니다.


COVID-19로 인해 미국 외에서의 이민 절차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주된 방향이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막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대사관을 비롯해 각 국의 미대사관들이 서서히 취소했던 이민 비자 인터뷰부터 업무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 비자와 취업 관련 비이민 비자발급이 연말까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마치더라도 실제 비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행정명령 적용을 받지 않는 1) 미국 안보, 법 집행, 외교 관련 직종; 2) COVID-19치료와 관련된 의료진; 3) COVID-19 백신 치료 연구진; 4) 미국 경제회복에 즉각적 & 계속적으로 필요한 직종; 그리고 5)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있어 미성년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예외입니다.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면, COVID-19로 인해 사회 전반 시스템은 물론 국제 관계 흐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민 절차는 급변하는 미국 내의 사회 분위기는 물론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의 정치 프레임으로 인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원래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이민 정책은 많은 이민자들의 삶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없는 수많은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보다 신뢰를 갖고,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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