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연장 – 취업을 통한 입국 금지 연장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은 4월과 6월에 두 차례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민 취업 비자는 물론 비이민 취업 비자 발급을 연말까지 중단시켰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서 코로나의 책임을 미국이 아닌 해외로 돌림과 동시에,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취업이나 일부 가족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는 제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행정 명령들의 종료 시점은 발표 당시에는 지난 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만,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 명령들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된 행정 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 10014: P.P. 10014)으로 해외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B-5 (투자 이민) 신청자, 4월 22일 이전에 이민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이민자, 그리고 의료계나 군 관계 직종 종사자의 가족들은 예외입니다. 이 행정 명령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은 아마도 해외에서 취업 이민 비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분들일 것입니다.


6월 23일에 후속적으로 시행된 행정 명령 (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 P.P. 10052)은 취업 “비이민” 비자의 발급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이 행정 명령의 대상인 취업 비이민 비자는 1)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 그 동반 가족 비자; 2) 일부 J-1비자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와 그 동반 가족 비자; 그리고 3) L-1 주재원 비자 (L-1A와 L-1B)와 그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즉, 작년부터 시행된 위 행정 명령들(P.P 10014 & P.P 10052)이 2021 년 3월 말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취업을 통한 미국 입국이 올 3월말까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선, 취업 비이민 비자 중E-2 비자는 제외입니다. E-2비자는 소액 “투자” 비이민 비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4월 22일 행정 명령에서 투자 이민 비자인 EB-5를 제외한 동일한 맥락으로 6월 23일 행정 명령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E-2로 직원을 파견했던 회사들은 다행히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O-1비자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며, H-1B 절차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H-1B대신 선택하기도 하는 취업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도 미국에 입국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 명령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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