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이민법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일 들려오는 코로나 19관련 뉴스로 마음이 답답한 요즘입니다.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이제 본연의 삶에 집중해 달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며칠 안되어 대구 경북 지역을 통한 코로나 확산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전파력도 엄청나 보입니다. 주변 많은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강화된 여행 관련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체감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은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류기간 연장’ 및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려던 영주권 절차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의를 통해서 입니다.


가장 많은 문의는 B1/B2 (방문/관광)비자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 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방문비자는 연장에 대한 승인이 나면, 6개월의 추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방문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서 정한 연장 허가기준을 만족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이민국의 연장 허가 기준은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고국에 주거지 및 가족, 직장들이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문비자에 대한 연장신청서는 I-94에 기재되어 있는, 또는 입국 때 여권에 찍힌 스탬프에 적혀 있는‘체류 만료기간’의 날짜에서 45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장을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만료일 하루 전이라도 해당 이민국에 도착만 해도 그 연장 신청은 유효합니다. 체류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 접수시킨다면, 일단 그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고 있는 동안 (Pending period)은 합법 체류로 인정됩니다. 만일 연장 신청이 거절된다면, 그러한 거절 통지를 받은 날,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만, 최근 방문비자 연장 신청서에 대한 processing time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만 시키셔도 현 한국 상황을 잠시 피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의 경우, 청원서는 미국에서 제출하고 그 승인된 청원서로 대부분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합니다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청원서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은ESTA나 방문비자로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 계신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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