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현행 이민법상 미국의 한 해 취업 이민 영주권은 그 취득자들 중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취업 영주권 발급 수의 7%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비율 (쿼터)의 상한제로 인해 취업 영주권 신청자 수가 많은 인도나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의 국적의 취업 이민자들은 I-140 승인을 받고도 I-485 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리기까지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다행히 7% 상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국가로서 문호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으로 확인 가능)가 거의 항상 열려 있어 우리나라 국적의 취업 이민 신청자 분들은 현재 평균적으로 2년 이내에 취업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을 앞둔 이번 12월 초에 이러한 국가별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과거 몇 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지속되어 왔고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부통령으로 지명된 인도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카멜라 해리스 역시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이 폐지 법안이 결국 연방 상원까지 통과함으로써 취업 영주권에 대한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의 현실화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즉, 그 동안 영주권 신청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장기간 대기해 왔던 인도와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모두 동일한 대기순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법률 시행 초반 몇 년간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기해 온 인도 국적의 신청자들에게 취업 영주권 대부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대기자가 없던 국가의 신청자들은 현재 2년 정도 걸리는 총 영주권 진행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연방 상원이 수정법안을 통해 쿼터제 폐지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취업 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일정 비율 - 첫 해에는 30%, 2년차에는 25% 등 -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의 발효일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 중인 분들은 다행히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법안의 최종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인 친이민 정책은 이민 쿼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일 법안의 시행이 한인 사회 이민자분들의 취업 영주권 절차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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