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취득을 위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상승]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자들의 미국내 취업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H-1B 취업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장 어려워진 절차였습니다. 특히 H-1B 취업비자에 대해 이민국은 이민법과 관련 규정에 나열되지도 않은 여러가지 근거로 RFE를 무차별적으로 발급하면서 거절 비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RFE와 거절에 대해 소송이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므로 결국 관련 법안 자체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새로운 “H-1B 취업 비자 승인 기준”이 미이민국(USCIS)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경 내용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이 매우 높은 비율로 인상된 것입니다. 적정 임금은 H-1B나 취업 영주권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결정 받는 금액 (적정 임금 결정은 H-1B는 일주일, 취업 영주권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으로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을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법안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은 직업별, 지역별로 Level 1부터 Level 4의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Level 1이 일반적으로 entry level직책의 급여 수준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력, 직무, 관리 책임, 자격증 등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조건이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집니다. 이전 적정 임금 1단계의 임금 수준은 그 지역 전체 해당 직종 연봉의 하위 17%이었는데 이 기준이 새로운 변경안에서는 하위 45%로 상승되었습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이전 67% 기준이 95%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는 최소 60%에서 두 배까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 임금의 상승은 해당 법안의 발표 다음날인 10월 9일부터 바로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H-1B 신분으로 있는 분들도 향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이직을 해야 할 때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적정 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임금액의 결정이 현재 계류 중인 취업 영주권 케이스도 해당 상승액으로 결정되어 발급될 것입니다.


적정 임금 상승은 결국 H-1B비자 진행은 물론 취업 영주권 진행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학력 수준과 채용 조건으로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미국 회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에서 어렵게 학위를 취득하고서도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해 주면서 잡오퍼를 주겠다는 고용주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로서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외국인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시행 중지 명령을 선고하거나 이번 11월 대선으로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우선은 당장 시행되고 있는 적정 임금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거나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적정 임금 결정액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상황에 대해 고용주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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