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절차의 소요 시간과 비용 변화


이민 절차를 새로 진행하려고 할 때 보통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내용은 해당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processing time), 관련 변호사 비용이나 이민국에 제출하는 접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cost)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이민 절차의 진행 기간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올해 초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이민국의 접수비용 인상안이 8월 3일 드디어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인상안은 10월 2일 부터 이민국에 발송되는 이민 절차 서류에 적용됩니다. 인상 비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절차마다 다릅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절차는 시민권 신청 절차로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가 $640에서 $1,170로 80% 정도 대폭 상승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I-485)시에 통상 함께 신청하던 ‘취업 승인서(I-765)’와 ‘해외 여행 허가서(I-131)’에 대해 각각의 인상된 수수료 ($550과 $590)를 따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신청서에 대해서는 I-485와 함께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앞으로 별개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본인의 현재 신분상 영주권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과 여행에 대한 임시 허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영주권 접수비는 성인의 접수비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가족 단위 영주권 접수비용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영주권 갱신 서류에 대한 접수 비용은 $455에서 $405로 내릴 예정이므로 10월 2일 이후에 영주권 갱신을 계획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민국이예산부족으로인해전체직원의 3분의 2에게통보했던무급휴직(furlough)을9월부터실제적으로단행하게되었습니다. 연방의회의추가경기부양안합의가지연되어이민국에예산추가지원을하지못하게되었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미국내이민국업무가 9월부터사실상중단될위기에처한상황입니다. 영주권이나시민권신청을계획하고있었다면, 올해하반기의이민국의업무중단으로인한전체적인지연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


이민국은 정부기관이지만 예산의 대부분 (약 97%)이 이민 신청자의 서류 접수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특이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예산 부족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이민 절차 감소와 무리한 반이민 정책의 시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상적인 이민 절차 운영에 집행되었어야 할 이민국의 예산, 즉 이민자들이 지불했던 접수비용이 현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 문제를 이민자들로부터 받는 접수 비용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이번 인상안 발표는 시민단체와 이민법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을 막기 위해 소진된 이민국의 예산 부족은 결과적으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게 될 당사자인 이민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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