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비 (USCIS filing fee) 인상 –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2019년도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생활비 상승이 조금씩 있어왔지요…그런데, 이번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민국 filing fee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민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초부터 새로운 비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권 신청비용과 영주권 신청비용의 상승입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을 위한 N-400서류의 신청비가 기존 $640 (지문 채취 비용 $85별도)에서 $1,170달러로 80%이상 상승됩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신청비 상승으로 인해 그 동안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 문의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히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고 그 취득한 영주권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상승할 것이므로 무조건 그 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급격한 상승비용은 미국내에서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 (AOS-Adjustment Of Status)하는 신청 서류인 I-485관련 신청비입니다. 현재도 I-485의 신청비는 $1,140 (지문 채취 비용 $85 별도)이라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지원자 한 명당 가격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을 가정한다면 이 비용만 $5,000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750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 계획안에서 성인이든 미성년 자녀이든 모두 $1,120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그 동안 I-485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면 그 신청비가 면제되었던 temporary work & travel permit (흔히 “콤보 카드”라 불리우는)의 신청서류인 I-765와 I-131의 신청비를 모두 받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획안대로 결정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시 콤보 카드를 같이 신청하기를 원하면 추가로 $1,075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콤보 카드는 무조건 신청하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영주권 진행기간이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485 pending이라는 합법적인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 전의 신분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 (예: F-1비자, K-1비자 또는 불법체류 등)인 경우에는 콤보 카드를 받게 됨으로써 영주권 발급까지의 기간에서 생기는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I-485와 함께 신청하면 콤보 카드 신청비용 면제라는 경제적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동시 신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 불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자신의 현재 신분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콤보 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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