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 (RFE) 없는 거절 통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의 정책 방향과 자국민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명령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아래, 각종 정부 정책은 물론 이민국의 업무 진행 방향도 합법적으로 이민을 통제하는 현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이민 신분인데, 과거에 비해 수속 기간은 물론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많은 회사들이 낮은 승인률과 까다로운 추가 서류 요청에 지쳐 H-1B 스폰서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일자리와 관련된 L-1주재원 비자 역시 승인과 연장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결국 연장을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직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민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통제와 함께 확연히 증가한 현상이 이민국의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없이 바로 발급되는 NOD (Notice of Denial: 거절 통지) 발급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RFE를 먼저 발급하고 그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해서 거절 통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NOID는 최종 통보가 아닌 예정 (Intent) 통지이며, 사실상 NOID에 기재된 이민국이 거절하려는 이유를 분석해서 대응해 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 Association: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보고된 거절 사례들을 보면, RFE 발급 없이 즉 1차 서류 보충 기회도 없이, 또한 NOID조차도 발급 없이 즉 최종 보완 기회마저도 없이, 바로 최종적인 거절 결정 통지 (NOD)가 발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작년에 이민국에서 이미 공지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거절 케이스의 이유가 이민국의 실수 또는 제출자의 실수인 경우라 해도 너무나 사소한 이유들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거절 근거의 예를 들어보면,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 이민국 양식 중 빈 칸에 “N/A”나 “None”을 쓰지 않았다, expire된 이민국 양식을 작성했다, 분명히 첨부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missing되었다.,등의 이유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몇 년 동안 준비한 이민 서류에 대해 거절을 받게 되면, 제출자나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절 통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민국에 케이스를 다시 open해서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민국 관련 뉴스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민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손실을 직면하게 되어 직원들의 대규모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그 원인이기 보다는 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편승한 비효율적인 이민국 운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각종 불필요한 행정 비용들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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