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나면, 해외여행 하면 안되지요?

Updated: Feb 13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 원천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민법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관련어 한 두개만 쳐도, 소위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이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된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결론을 정해 놓으시고 저에게 컨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선,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임시 여행 허가증 (임시 고용 허가증과 합쳐진 콤보 카드)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여행 허가증을 신청하는 이유가 영주권 신청 후의 펜딩(pending) 기간 동안 필요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이니까요.”입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를 받으신 분들도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받은 임시 여행 허가증으로는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012년의 판례에서 여행 허가증을 소지한 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을 확실히 받고, 영주권 실물 카드를 손에 받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셔야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처럼 해외 여행을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임시 여행 허가서의 승인이 나기전에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연히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임시 여행 허가서 없이 해외로 출국을 하는 순간, 계류(pending)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어 해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반드시 여행허가서가 승인된 날 이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영주권 취득에 있어 걱정이 되는 요소가 있는 신청자입니다.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심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입국시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입국을 무사히 하셨더라도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진행중이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신청 전의 체류 신분을 영주권 승인시점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H (취업 비자), L (주재원 비자), 그리고 K3 (배우자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케이스라면, 해당 신분의 비자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 조차도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에 따라 다른 답을 갖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분의 상황이 본인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본인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은 본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는 절차들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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