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여부에 대한 이민국 재량권 확대]


11월 17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심사 요소들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 방향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매뉴얼은 이민국 심사관들이 케이스들의 승인과 거절을 결정할 때 따르는 지침서로서, 이번 내용은 발표 일자부터 바로 해당 영주권 심사 과정에 적용됩니다.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만,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케이스도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요소 (Negative Factors)가 긍정적 요소 (Positive Factors)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 (Deny)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발표된 관련 매뉴얼에는 심사관들이 고려해야 할 신청자의 부정적 요소들과 긍정적 요소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부정적 요소의 전체 영향이 긍정적 요소의 전체 영향보다 크다면,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크게 네 가지의 범주를 나누어 각각의 긍정적 & 부정적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마지막 범주를 “Others”라고 정의해서 사실상 그 네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시된 네 가지 범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amily and Community Ties: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미국에 있어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때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거주한 기간이 길어 연대성이 깊은 경우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지역사회와의 연대, 거주 내역이 없다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Immigration Status and History: 이민 신분과 이민법 준수 여부입니다.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거나 사기에 연루된 경우, 또는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된 경력이 있으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Business, Employment, and Skills: 가진 재산이 많거나 미국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한 경우, 또는 취업 영주권인 경우 해당 직책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미국 기관에서 받았다면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무직 상태에 오래 있었거나 불법 고용 기록, 또는 마약, 불법 도박, 매춘, 인신매매 관련 일을 하거나 수입을 얻은 경우 부정적 요소로 고려합니다. 넷째, Community Standing and Moral Character: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해 온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긍정적 요소들이 됩니다. 즉,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 군인 등 사회에 공헌을 한 직업을 한 경력,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고 그 내용이 사회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거나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자녀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원 명령에 불복종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부정적 요소들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totality of circumstances”)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정부 보조 수혜 (Public Charge rule) 정책의 영주권 심사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임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민 정책 개혁 내용에 이 ‘Public Charge Rule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향후 새로운 행정부하에서 Public Charge Rule이 폐지되더라도 영주권 승인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 하에 두기 위해 이민국이 서둘러 관련 매뉴얼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는 사실에 막연히 영주권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국의 정책을 근거로 볼 때, 가족 영주권이나 취업 영주권의 형식적인 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안심하고 제출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미국에서의 모든 이민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부정적인 요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은 이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설명, 정당화, 향후 해결 방법이나 의지 등을 어필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모두 나열하고 강조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예상치 못한) 영주권 거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Sky Law Firm

스카이로펌

14730 Beach Blvd,

Suite 201

La Mirada, CA 90638

Mon - Fri / 9:00 - 17:00

미국국기.png
한국 국기.png

         E-mail

         Phone

         Fax

(657) 500-0022

         Social Media

  • Facebook
  • 14bb2b8dac7d9345_256x256
  • unnamed
  • kakaotalk-logo-png-transparent
  • instagram-logo-color-512

Schedule Appointment

©2018 by Sky Law Firm, P.C.

Proudly created by Spicy T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