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나 신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Legal Permanent Resident (LPR), 즉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법률로 부여 받은 사람이며, 그러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그린카드라고 불리우는 녹색 신분증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린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영주권자의 신분과 권리는 그린카드가 만료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구히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명칭에도 보여지듯이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부여 받은 외국인일 뿐, 아직 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이민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주권 박탈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 신분이 박탈됩니다.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추방 대상 혐의에 해당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 조항도 존재합니다.


(1) 결혼 혹은 투자 이민과 같은 조건부 (보통 2년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그 결혼이나 투자가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즉 영주권의 과거 승인 근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범죄 관련 조항: 미국 입국 후 5년 내에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한 번 저질렀으며 구형이 1년 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 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번이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마약 문제는 미국에서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가 그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추방 절차의 근거는 본인의 자백이나 의료 기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4)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

(5)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 등

(6)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7)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

(8)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9) 선거에서 투표한 것

(10) 마지막으로 주소 이전 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추방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아니므로 혹시 본인이 주소 이전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일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AR-11이라는 양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규정 위반 이외에도 최근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영구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거주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영주권 박탈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인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대로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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