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H-1B 취업비자 승인을 RFE없이 빠르게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승인을 받기 가장 힘들어진 비자가 되었습니다. 최소 2:1이 넘는 경쟁률의 lottery를 통과해야 하는 일차적인 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 행정부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을 받던 많은 전문직 종사자 (회계사, 기자, 웹디자이너 등) 들의 H-1B 청원서가 다양한 이유의 RFE (Request For Evidence)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기각율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합니다만, 최근 진행한 H-1B케이스 중에 Premium Processing으로 제출해서 일주일만에 RFE없이 승인을 받은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보다 눈에 띄게 심사가 까다로워진 요소는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증명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 즉, H-1B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직’은 그 직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의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가 최소한의 고용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법에서는 네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시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번에 빠르게 승인을 받은 케이스는 이 네 가지 기준 중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이민법상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H-1B승인이 나야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H-1B에 대한 심사나 평가 기준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 충족만을 보여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RFE나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 때에는 넣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전문가의 valuation letter를 통해 그 직종이 “so complex and unique”한 전문직임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히 서술해서 그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만, 이제는 추가로 전문가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이러한 주장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또한 그 직종의 내부 조직도를 통해 H-1B 지원자의 하부라인에 있는 다른 고용인들이 모두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지원자와 동일한 level에 있는 고용인들의 work product를 첨부해서 전문직 업무임을 증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경 쓴 다른 부분은 H-1B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H-1B청원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실제 근무지가 맞는지, 그 고용주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민국의 실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E-2 나 L-1비자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플랜을 첨부했습니다. 그 고용주가 미국에서 어떤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구조 예측이나 직원 고용계획 등까지 보여주는 자세한 플랜이었습니다.


단지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들로 인해 H-1B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valuation letter나business plan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 분들에게 이러한 서류들의 첨부를 강하게 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H-1B 승인은 이전보다 힘들고 까다로우며,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민 절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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