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시민권 신청 절차의 filing fee의 대폭인상이 예고되면서 망설이던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민권 신청은 혼자서 또는 약간의 주변 도움만 받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류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이나 영주권 취득과 유지 과정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드러진 시민권 심사 추세가 시민권 서류들을 심사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신청 자격은 물론, 과거 영주권 취득 절차의 합법성까지 다시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1) 만 18세 이상; 2)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또는 3년 (결혼 영주권)이 경과; 3) 일정기간 미국에 지속적 (Continuous Residence), 실질적 (Physical Presence) 거주; 4) 도덕적 품성을 유지; 5)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Civic test); 6)기초적인 영어 능력 (English test)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 중에서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의 지속성여부를 판단하는 3번 항목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체류를 하면 안됩니다. 1년 이상 계속적인 체류를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 했었던 모든 기간들이 zero가 되고, 다시 4년 1일을 추가적으로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재입국 신청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면 6개월 이상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 자격에 상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입국일과 출국일의 정확한 날짜와 체류기간, 목적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해외에서 머문 기간과 그로 인해 향후 체류가능한 기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권 심사의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도덕적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이 항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관련 형사법상 기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은 형사법상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아무리 오래된 기록일지라도, 심지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체포/기소된 기록일지라도, 시민권 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표기하고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Civic test와 English test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신청자분들은 이 항목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시민권 신청시 50세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20년 (15년) 이상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으며 Civic test를 모국어로 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을 해서 모셔오는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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