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의 도덕성 기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 (GMC- 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본인이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GMC 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5년 전 -시민권자 배우자 경우는 3년 전-시점부터 시민권 선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은 GMC가 결여되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입니다. 살인 등과 같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며,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인터뷰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거절 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중범죄와 달리 경범죄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이민국의 자세한 실무 지침이 없어서 담당 지역과 해당 심사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작년 말에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보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정의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분쟁의 소지 없이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 것이므로 시민권 신청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모호한 경범죄 중 하나였던 음주 운전 (DUI: 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or drug)은 관련 유죄 판결 (conviction)의 기록이 두 번 이상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됩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유죄 판결로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80일 이상 구금된 경우, 선서 후 거짓 증언한 경우, 매춘, 인신 매매, 중혼, 불법 도박, 습관적 음주, 자녀 부양에 대한 의무 불이행, 기존 혼인관계를 깨뜨린 결과를 초래한 외도, 불법적 행위 (“unlawful Acts“)가 이민법에 나열된 GMC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 중 마지막 항목인 불법적 행위는 다음의 범죄들 - 보석 후 재판 불참석(bail jumping), 은행 사기(bank fraud), 마약 등 규제 대상 약품을 배포 (conspiracy to distribute a controlled substance), 세금 미신고 혹은 미납(failure to file or pay taxes), 문서 기록 사기 (falsification of records),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 (false claim to U.S. citizenship), 위조 (forgery uttering), 보험 사기 (insurance fraud), 공무집행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성폭행(sexual assault), 사회보장 관련 사기(Social Security fraud), 불법적 희롱 (unlawful harassment), 불법 투표 등록 (unlawful registration to vote), 불법 투표 (unlawful voting), 미국의 무역 금지법 위반 (violation of a U.S. embargo) – 이 추가되었으며 관련 항목들의 대한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법은 각 주마다 적용 기준이나 유죄 판결의 형량이 다릅니다. 불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DUI기록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10월 2일자로 예정되었던 이민국 신청비 인상이 시행일 불과 3일 전인 9월 29일에 북가주 연방 법원 판결로 일시적으로 시행중지 되었습니다. 큰 상승이 예고되었던 시민권 신청비의 인상이 중지되었으므로 시민권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최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하셔서 현재의 신청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시민권 신청서 제출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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