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방법


불법 체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들어왔지만 스탬프에 찍힌 기간 (I-94의 만료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되었거나, 미국에 밀입국함으로써 입국 순간부터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미국을 출국하는 때에 ‘Unlawful Presence Bar (불법 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라는 이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출국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3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AOS; Adjustment of Status)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1) 합법적인 미국 입국,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며; 2) 미국 입국 후, AOS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밀입국해서 그 이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이러한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기간’에 대한 면제 신청 (I-601A Waiver)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 청원서의 승인을 미국 내에서 받은 후, 이 승인서를 근거로 I-601A 신청을 해서 임시 면제 (Provisional Waiver)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I-601A 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I-601A 면제 조항은 그 수혜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로 제한됩니다. 즉, 동일한 부모자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상태의 부모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통해 이 면제 조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의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시민권 자녀가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동안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거주해 온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I-601A를 신청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고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수속 기간도 보통 1년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다만, 부모의 미국 입국이 밀입국이 아닌 합법적 입국이었어야 하며, 불법 신분이었지만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영주권 진행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불법 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 법률’이 적용되어 자녀 초청을 통한 불법 체류기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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