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 명령 후속편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에 또 한 번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행정 명령에 싸인을 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발효되는 이 행정 명령은 4월에 갑자기 발표되었던 “이민 비자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의 90일간 발급 제한”의 행정 명령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0일이었던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시킴과 동시에 그 발급 제한 범위를 이민 비자는 물론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까지 그 확대하는 것이 이번 후속 행정 명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급 제한 대상이 되는 비이민비자 범주는1)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 그 동반 가족 비자; 2) 일부 J-1비자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와 그 동반 가족 비자; 그리고 3) L-1 주재원 비자 (L-1A와 L-1B)와 그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인해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연말까지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근무 시작일을 일단 내년 상반기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위의 취업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근무 도중에 이번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잠시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 한국에 나가시면서 비자 갱신까지 계획하고 나갔던 경우라면, 연말까지 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자 만료일 이전에 빨리 미국으로 되돌아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F-1)나 무역 비자 & 소규모 투자 등의 E비자, 예술 직종 관련 취업비자 (O-1) 등의 비이민 비자는 이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비자의 경우 사실 ‘소액 투자 (investor)’와 ‘고용 (employee)’의 두 가지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나뉘는데, 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다행히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H-1B나 L비자의 대안으로 E비자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이미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새로운”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이미 발급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비자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내에서 H-1B 청원서를 이미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행정 명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이나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보통 신청하는 Advance Parole (AP-임시 여행허가증)의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AP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승인 이후에 한국에 소재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 후 취업을 계획했던 분들은 올해 근무 시작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흉흉한 사건사고와 만연하고 있는 반외국인 정서, 그에 힘을 얻고 있는 반이민 정책기조로 인해 외국인의 합법적 취업을 막으려는 행정 명령이 또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민자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을 막는 것이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산업계와 학계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선망 받던 미국의 위상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 책임을 늘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에 골몰합니다. 그런 그에게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정책은 얼마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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