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인 캘리포니아 – 이민자에게는 딴나라 얘기


4월 19일자로 이민국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시민권 절차와 관련된 정책지침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최근 콜로라도 출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단지 마리화나 업계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 당한 일을 덴버시장이 이민국에 질의하면서 그 답변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마리화나 관련 이민법의 변경 등에 의해 발표된 지침이라기 보다는, 시민권 절차 진행의 중요한 관련 지침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 지침에서 강조되고 있는 첫번째 내용은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마리화나를 의료적/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완전 합법화 시킨 콜로라도를 포함한 10개주, 이를 처벌하지 않는 14개주에 거주하는 이민권자들도 마리화나 재배, 소지, 유통, 사용을 한 기록이 있다면, 이로 인해 시민권이 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기록이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 전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심사관 개인의 재량권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10년, 20년 전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시민권 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Good Moral Character’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강조되는 지침이 덴버 시장의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마리화나에 관련된 어떤 활동 – 주법이나 외국법상 합법적인 활동이었었더라도 – 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면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민권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화나가 완전 합법화되어 있는 콜로라도 주의 덴버 이민권자들이 마리화나 업계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한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그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마리화나 직접 사용은 물론, 관련업계 취업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Good Moral Character부족/결여’로 분류되어 시민권이 거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신분문제로 취업이 누구보다 절박했던 선의의 몇몇 이민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는 지침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자유가 어느 주보다 크게 존중 받고, 급진적으로 보여지는 합법적인 활동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민자로서 캘리포니아의 이 자유로움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조금은 더 엄격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이미 마리화나와 관련된 문제로 시민권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그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5년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단 하나,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딱 한 번 소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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