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Public Charge) 기록 => 영주권 거절?!


Public Charge (공적 부조 – 미국의 복지제도 일부)의 수혜자들 또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규 발급 및 비이민 신분의 연장 또는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2월 24일부터 실효됩니다. 법의 실효일인 2월 24일 이후에 이민국으로 제출되는 서류부터 적용되며, 이민국은 오는 24일자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미대사관 서류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Public Charge의 최종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복지 혜택들은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TNA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푸드 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연방 정부 지원의 메디케이드 등입니다.

2. 36개월 기간 동안 이용 건수와 기간을 합산했을 때, 12개월 이상 사용한 위 금지 대상 공적부조 – 예를 메디케이드 6개월과 푸드 스탬프 4개월, SSI 현금보조를 3개월간 받았다면, 각각의 합계가 12개월이 넘으므로, 이민 혜택의 기각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부조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법안에서 제외된 적용 대상은 군인가족,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 그리고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 서비스 등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Public Charge Immigration bond를 구입하면 이 법안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Public Charge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돈을 내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트럼프 행정부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법안은 이민 심사관이 Public Charge 수혜 여부 이외에도 영주권이나 비이민 신분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향후 미국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공적 부조를 받았었는지 여부의 단일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른 새로운 제출 form에는 신청자의 나이(18세 이하, 61세 이상), 지병 등 건강 상태, 항후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계획, 가구 규모, 소득수준 (빈곤선의 1.25배) 등 20개 질문이 추가되어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중한 병이 있는데 보험이 없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최근 오랜 기간 무직이었던 신청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심사관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심사관이 그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그 신청자가 향후 public charge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심사관은 그러한 ‘정황’만을 근거로도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두번의 공적 수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청자가 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제시된 빈곤 기준 금액의 250% 이상의 수익이나 자산이 있다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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