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시행 중단


갑작스러웠지만 오랜만에, 이민법 관련된 좋은 소식이 지난 주에 발표되었습니다. 7월 29일 연방 뉴욕법원은 지난 2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공적부조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중지시켰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커네티컷주, 그리고 버몬트주는 트럼프의 공적부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영주권 거절 등의 이민법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의료 관련 복지 수혜를 꺼리면서 COVID-19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공동으로 트럼프의 공적부조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연방 뉴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지혜택 수령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던 행정명령이 결국 시행 5개월만에 중지되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이민자들은 이민법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행정명령 시행 이전처럼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절차의 실무 관점에서도 이번 공적부조 시행 명령의 중단은 정말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수로 제출했던 I-944라는 양식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I-944양식은 영주권 신청자 개인의 재산 상태, 세금 납부와 건강보험 가입, 파산신청 여부, 신용 점수와 크레딧 리포트, 영어사용 능력, 학력 등의 다양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 양식인데, 해당 증빙서류의 준비 방법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영주권 케이스들의 I-944작성과 증빙서류 준비로 최소 한 달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고, I-944관련된 증빙서류의 양이 전체 영주권 제출 서류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나 이 절차를 안내하는 변호사에게나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 행정명령이 2월에 시행되기 전부터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관련 칼럼을 여러 건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민자 분들도 복지혜택 수령이 갑작스럽게 이민법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여타 이민법상 행정명령과 유사하게 이 공적부조 행정명령도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뉴스임에는 분명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겪었던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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