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관련 최종 발표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적 부조 (public charge)관련 이민 절차가 7월 29일 연방 뉴욕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결정으로 그 시행이 중지되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들이 준비하기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행 중지 명령은 모든 이민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온 지 몇 주 만인 8월 12일에 연방 항소(고등)법원 (the U.S. Court of Appeals of the Second Circuit)에서 이 판결을 뒤집고,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한 달도 안되는 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을 냄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큰 혼동을 주었습니다.


이민국 (USCIS) 역시 7월 29일 판결에 근거해 “7월 29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 양식 작성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변경했던 공지 이후에 연방 항소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반영하는 별도의 시행 규정 변경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즉, 8월 13일에 발표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이민절차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관련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이민국 시행규정에 따르면 아직 7월달에 발표된 연방 뉴욕법원의 결정대로 공적 부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삼을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 11일에 연방 항소법원의 반갑지 않은 최종 판결 -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까지 포함한 모든 주에서 공적 부조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이 발표되자, 이민국에서는 관련 법원 결정이 반영된 최종 시행규칙을 2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junction-of-th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fbclid=IwAR2gSibPPwQImNRwjaWRGDYcnpaod8PcT20qinrTRX4Yz3l20rvqyS5MYjY) 이번 발표의 골자는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근거해 지난 2월부터 적용했던 공적 부조 규정 시행령을 다시 적용할 것이며, 이민자들이 그 동안 겪었던 혼란을 고려해서 10월 13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I-944양식 (영주권 신청자 개인의 재산 상태, 세금 납부와 건강보험 가입, 파산신청 여부, 신용 점수와 크레딧 리포트, 영어사용 능력, 학력 등의 다양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기입)와 해당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10월 13일 이후에 I-944양식과 증빙 서류 없이 제출된 케이스는 Deny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0월 13일 이전에 제출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I-944양식과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RFE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기대했던 공적부조 규정 중지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관련 시행 규칙 업데이트가 드디어 발표되어 이민절차 진행의 혼란이 사라진 것은 그나마 안도할 만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민국이 유예기간으로 준 “10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갖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적부조 관련 I-944양식과 증빙 서류들은 영주권 진행을 위한 필수 양식과 서류들로 확정되었으므로, 추후에 RFE를 받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출할 때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첨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ky Law Firm

스카이로펌

14730 Beach Blvd,

Suite 201

La Mirada, CA 90638

Mon - Fri / 9:00 - 17:00

미국국기.png
한국 국기.png

         E-mail

         Phone

         Fax

(657) 500-0022

         Social Media

  • Facebook
  • 14bb2b8dac7d9345_256x256
  • unnamed
  • kakaotalk-logo-png-transparent
  • instagram-logo-color-512

Schedule Appointment

©2018 by Sky Law Firm, P.C.

Proudly created by Spicy T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