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의 최종 관문


최근 들어 결혼 영주권의 진행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결혼 영주권은 이민 사기가 많이 적발되는 분야라서 이민국에서 원래부터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영주권 종류였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Public Charge(공적 부조) 관련 심사요건이 추가되면서 결혼의 진실성은 물론 영주권 신청자의 기본적인 재정 능력, 영어 실력, 학력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저희 오피스에서도 예전에 제출하던 결혼 영주권 packet의 2-3배 정도의 양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영주권은 이렇게 힘들게 서류 준비를 하고 인터뷰까지 거친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받는 영주권은 2년의 유효 기간을 가진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이 영주권의 만기일로부터 90일의 기간안에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증빙 제출을 통한 조건 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10년의 만료기간을 받는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90일 전”이라는 제출 기간을 놓치면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되므로, 이 제출 기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이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민국에서 그 상황을 참작해 주기도 하므로, 포기하시지 말고 늦게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조건해제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이미 영주권을 받았으니 그 영주권의 조건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영주권의 조건 해제 신청은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영주권 심사 때는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결혼 초기”라는 상황을 참작해서 증빙서류가 아직 많지 않음을 이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이 결혼에 대해 재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면, 초기 영주권 신청때보다 결혼 생활의 증빙이 많아야 할 것은 이민국의 당연한 기대치로 보셔야 합니다.


조건 해제 절차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는 증빙은 부부 사이에 생긴 자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재정서류가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했고 자동차나 집과 같은 큰 규모의 자산이나 대출 등을 공동 명의로 기재해서 가계 운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처음 2년 동안은 금전적으로 약간의 손해가 생기는 선택이 되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많은 부분을 공동 명의로 해 놓으시고, 이러한 서류와 기록을 조건 해제 신청시점까지 유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었던 배우자의 조력 없이 신청해야 하므로 이혼/배우자의 사망 전까지의 진실된 결혼 관계 입증에 대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건부가 해제된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는 시점까지는 결혼 증빙 서류의 보관과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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