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도 한 번은 용서를 ...?

Updated: Mar 5


미국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미국 정부 기관들이 일견 허술해 보이지만, 고의적인 허위진술이나 사기를 한 번 적발하면 그 처벌의 수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가장 자주 접하는 예가 IRS의 세금 누락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몇 년간 현금으로 매출 누락을 하면서 세금을 잘 피해왔는데, 그러한 수년간의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액은 물론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민 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비자를 도용하는 등의 사기 행각(Fraud)을 통하거나 거짓 진술(Misrepresentation)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이민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발급받은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되는 것은 물론 평생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최근 엘에이에 있었던 프로디 학교에서 F-1을 유지한 기록이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발급받아 입국해 미국에서 오랜 기간 영주권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과 관련된 Fraud에는 의외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민 브로커에 의하여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한 경우나,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신 경우는 정말 절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민 절차와 관련된 범죄기록, 사기,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 허가 (Waiver)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은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나 허위 진술의 경우는 승인율이 다른 웨이버 신청 경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체류, 즉 본인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위법한 행위로 판명되어 신분을 잃게 된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웨이버를 제출해 볼 수 있는 법조항은 이민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시도는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국금지 허가(Wavier)는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의 직계 가족 중 제출 자격이 있는 분들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해당 안됩니다) 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에 그 가족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보여주는 서류 작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국에게 미국 내에서의 잘못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선처를 취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인 것입니다. 이는 그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인 신청인의 안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게 되면 혼자 되어 힘들다는 식의 호소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 등이 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서류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신청인과 그 외국인 가족이 처한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한 전문가와의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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