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시민권 자격 요건

Updated: Dec 16, 2020


올 2020년에는 유난히 이민법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새로운 규정이 발표 & 시행되기도 했고, 공적 부조 (Public Charge) 정책은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된 이후 법원과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과 정부의 ‘중지 명령 철회’가 여러 번 반복되다가 결국 현재는 시행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적 부조 정책은 반드시 시행 중지시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행 중지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두가지나 발표했습니다.


우선 11월 13일에 이민국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Civics Test –미국의 역사, 정부, 가치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한 시험’의 개정된 새로운 버전 (The 2020 Version of Civics Test: “2020 version”)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 새로운 2020 version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version의 시험은 기존 100문항의 문제 은행 수가 128문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출제되던 문항수인 10문제가 2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60%인 합격 정답수도 자동적으로 6개에서 12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단, 65세 이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 유지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이전 version이 유지되어 예전과 동일하게 10문제가 출제되고, 그 중에 6문제를 맞히면 통과됩니다. 시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해야 하는 문항수가 늘어나고, 인터뷰때 직접 치러야 하는 시험 문항 수도 증가해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곧 이은 11월 18일에 이민국에서 시민권 관련해서 추가로 발표한 정책은 시민권 신청서 리뷰시에 영주권 취득 경위 확인은 물론,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없는지를 자세히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사 요건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심사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넘지 않는 다수의 해외 체류, 해외 취업 기록, 장기 해외 체류에 기반한 세금 혜택 신청 등의 기록이 있으면 영주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명시된 정책이 없어서 그 적용이 애매모호했습니다. 하지만, 18일 발표된 정책으로 앞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관련 기록 (예: 해외 체류 기록, 해외 취업 기록)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명문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13일에 발표된 시민권 시험의 문제 수 증가보다 18일에 발표된 이 영주권 신분 유지 심사 관련 정책이 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권 자격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행보가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용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 에서 최종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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