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의 재정 보증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면?


가족 초청을 통해 피초청인(이민자)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미국 정부에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이민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보증 기간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그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자 가족의 재정 보증을 위한 “충분한” 소득은 최저 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규정된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1년의 연방 세금보고서 (Federal Tax Return)을 제출합니다.


초청인의 작년도 tax return이 최저 생계비 (최저수입의 125%)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 혹은 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그래서 본인이 재정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주변 지인에게 Joint Sponsor를 해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썩 내키는 옵션이 아닌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닌 남에게 자신의 tax return을 오픈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일도 쉬운 일은 역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선 이민자 가족분이 혹시 본국에 자산을 처분하고 오신다면, 그 자산으로 본인의 재정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으로 부족한 소득금액을 메우는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그 자산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이어야 하며, 현재 부족액의 5배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는 3배)를 커버할 수 있는 액수여야 합니다. 물론 가족을 초청하시는 분의 자산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고자 하실 때는 다음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1년 이내 현금화 가능”, 그리고 “5배 (3배) 커버”.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분과 같이 살고 계시거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초청하시는 분의 tax return에 부양인이나 공동 신고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분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이민자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나 초청하는 이민 가족분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또한 그 분에게 미국에서 일정한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민자분의 소득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의 원천이 합법적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꾸준히 발생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정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민자가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했거나, 정치망명 및 난민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지난 후, 그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미망인 및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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