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 미국행이 아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자 보였던,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이상적이고 이타적 방향을 추구했던 미국의 여러가지 정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민의 실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노골적인 자국민 보호 정책들로 그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예들로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승인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취업 비이민비자들, 즉 H-1B와 L비자 (흔히 주재원 비자), 그리고 이제 그 지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DACA- 어릴 때 부모님의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법-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이민법에는 DACA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 신분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 SIJS)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SIJS제도는 심각한 가정 폭력을 겪는 21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큰 이슈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에 SIJS제도를 통한 신분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주(state)관할 가정 법원으로부터 해당 청소년을 특별이민 신분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법원이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고,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가 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렸거나 방치했다는 점, 그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부모와 다시 같이 살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소년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또한 법원이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기관/개인이 이 청소년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한국에서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으로 도피하듯이 온 청소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학대, 버림, 방치를 당해서 다른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나와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 주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기만 한다면, 영주권 받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SIJS 제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의 수혜를 받은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님의 신분 변경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형제나 배우자의 신분변경은 일반적인 영주권자처럼 해당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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