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소지자도 한국내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은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ccount) 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거주 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 년 (Calendar year)동안 어느 한 시점에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0,000 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예외없이 미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지사나 현지 법인에 L-1(주재원 비자)나 E-2 비자로 파견된 직원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로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FBAR 보고를 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미국 세법에서 부과의무를 결정하는 거주자 여부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거주자로 보아 관련 세금에 대한 보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1. 미국 시민 (Citizen);
  2. 미국 영주권자 (Green Card holder); 또는
  3.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미국체류 요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예: 2017 년 기준으로 1) 2017 년에 31 일 이상 미국에 체류; and 2) 2017 년 (체류일수의 100% count), 2016 년 (1/3 count), and 2015 년 (1/6 count)을 합하여 183 일 이상인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할 이슈는 세법상 '이중거주자' 여부입니다. 미국세법은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이민소지자 중 한국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미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위 원칙에 의거해서 해당 조세조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 3 조에 따라 아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1. 주거 (Permanent Home)을 두고 있는 국가 -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Center of Vital Interest)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 (Citizenship)이 있는 국가 <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이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따라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대부분의 경우 첫번째 미국거주자 판정 여부 test 에서 기준 (3)에 의해 미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