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절차의 지연으로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

미국 이민법에서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로서 언제나 문호가 열려 있으며, 이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의 취업이나 가족을 통한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dependent의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진행 케이스의 펜딩 (pending, 계류)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21세가 넘어 버린다면 ("age-out")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펜딩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지원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2년 미국의회에서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아동 신분 보호법)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보호법에서는 이민비자가 유효하게 된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해당 이민 청원서의 펜딩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이민법상의 미성년 자녀로 간주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군의 할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머니는 A군의 어머니를 기혼자녀로서 초청하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하셨습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당시 A군은 19세였으며, I-130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청원서의 승인 시점에는 20.5세로 미성년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대한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는데 (A군의 어머니가 승인된 I-130을 근거로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 3년이 걸려서, A군의 나이는 22세가 되어서야 A군의 어머니는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130청원서가 승인된 시점에는 A군이 20.5세로서 미성년 자녀였지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A군은 22세가 되어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 어머니의 I-485신청서에 자녀로서 함께 기재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 (CSPA)를 A군에게 적용해 보면, 현재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시점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의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인 18개월 (1.5)을 차감하여 이민법상 아직 미성년자인 20.5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의 I-140청원서의 펜딩 기간 만큼을 차감해 주면 아동 신분 보호법을 통해 인정받는 나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 신분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케이스의 펜딩 기간, 즉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 위함으로, 아이러니하게 펜딩 기간이 짧은 케이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 A군 케이스에서 I-130 청원서와 관련서류 준비를 잘 하고 별 지연 없이 케이스가 잘 진행되어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I-130의 승인시점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기혼자녀의 이민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간은 3년으로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호가 열린 시점의 A군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펜딩 기간인 3개월을 빼면 21.75세이므로, 오히려 빨리 승인된 청원서의 해당 자녀가 이 보호법을 통해서 미성년자로서의 신분을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민케이스를 의뢰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