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결혼 후 2년후에 다시 심사를 받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 후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결혼 2주년이 되기 90일 안에 부부가 함께 공동 청원자로 이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조건부 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배우자 분들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영구 영주권 신청에 대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며, 저희 오피스에 문의를 주십니다. 또는, 이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만 참자..하며 무작정 참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이라는 조건부 기간내에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 자체가 진실된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혼자서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실 때에 부부 공동 접수에 대한 면제 (waiver)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혼으로 인해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조건부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적 상황을 이민법과 규정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이혼의 단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결혼생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진실된 진술서 (Statement)를 통해 이민국의 심사와 고려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시점부터 이혼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예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택스 리턴, 공동 은행 계좌, 공동 명의의 각종 재산 관련 서류, 상대 배우자가 수혜자로 기재되어 있는 생명 보험이나 은퇴 구좌,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와있는 아이의 출생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받은 조건 영주권은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된 이혼 시점까지의 제반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본인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의도로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했음을 증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